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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제69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2019.07.11. 09:30 / 본청 226호)

@유성엽 원내대표

어제까지 5당 대표연설이 모두 끝났다. 모두의 입장차는 분명히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언급한 화두는 단연 경제였다. 며칠 전 모건스탠리가 올해 우리의 성장률을 1.8%로 하향조정을 했다. 5G 초고속시대가 아니라 1%대 저성장 시대가 열리고 있다. 시간이 없다.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은 정치가 경제를 놓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제 7월 10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6월 달 실업자 수가 전년 대비 10만 3천명이 늘어난 113만 7,000명을 기록해서 6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20년 만에 최대라고 밝혔다. 또 실업률은 4.0%로 전년 동월 대비 0.3%가 올랐다. 청년실업률은 10.4%로 1.4% 상승한 것으로 밝혔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6만 6,000명이 준 것으로 발표가 되었고 이는 지난 4월 이후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고용상황이 점점 좋아지기는커녕 나빠지고 있다. 이 대목에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2018년 금년도 예산도 20조가 훨씬 넘습니다만 매년 20조씩 쓰고도 고용상황 좋아지지 않고 나빠지는데 대해서 깊게 재고해봐야 한다.

국민혈세 20조를 쓰고도 고용상황이 악화되는데 계속해서 그런 잘못된 일자리로 나가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 대해서 이제는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분명히 밝혀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을 정말 바꿔야 한다.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푸는 성장형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최저임금을 노동계의 주장대로 여기서 10% 더 올리면 다 같이 죽자는 것 밖에 안 된다. 자영업 소상업자들도 우리 국민이다. 왜 그들만 고통을 떠안아야 하는가. 노동계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언제까지 거대 노조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주기 바란다.

일본의 경제무역보복에 대해서 대통령이 경고하고 나섰지만 쉽게 해소가 안 될 것이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외교적 노력들을 동원하여 다시는 일본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도록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민들 스스로 불매 운동하는 것은 정부가 대응하는 것이 시원치 않다고 여겨서이기 때문이다. 외교 특성상 함부로 응대할 수는 없다. 일본은 선을 넘고 있다. 이제는 경고가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강력한 대처를 통해 옐로카드를 보내야 한다.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

@정동영 대표

언론사 조사를 보니 분양원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55%의 국민이 모든 연령, 모든 지역에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날짜, 오마이뉴스의 여론조사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 찬성이 55% 반대가 23%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본다.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 집값 때문에 고통 받는 청년층, 그리고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세상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집값은 천정부지고 먹고 살기 힘들고, 아우성이다.

민주평화당은 당론으로 3종 세트, 분양가 상한제, 분양 원가 공개, 아파트 후분양제를 줄기차게 주장해왔고 그 가운데 후분양제는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분양원가 공개는 지난 4월부터 일단 실시에 들어갔다. 분양가 상한제까지의 3종 세트가 일단 시작은 되지만 미약하다. 기왕 정책을 실현하려면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자세가 요구된다.

지금 국가가 비상인데 한일 무역 갈등과 관련해서 정부에게 요구되는 것은 문제해결능력이다. 의지와 각오, 과학, 문제를 푸는 전방위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각계 인재풀을 총동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비서정치를 탈피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 24시간 가운데 과연 국민과 함께하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함께 하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 그리고 내각과 장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 나머지 비서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 헤아려줄 것을 촉구한다.

상급정치는 의회정치다. 의회를 상대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적 통합, 국민적 의사를 결집하고 통합하는 의회 정치를 최상의 정치로 여긴다. 중급의 정치는 내각을 중심으로 한다. 하급의 정치가 비서 정치다. 박근혜 대통령이 웅변하고 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비서 정치에서 벗어나고 있는지 자문해야 할 시점이다. 국난 극복을 위해 비서 정치부터 극복해야 한다는 말씀드린다.

@장병완 의원

1%대의 저성장과 4년 만의 세수 부족, 재정 만능 정부에 위기의 경고등을 보내고 있다. 이제 경제 정책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할 시점이다. 특히 재정만능 정부에 위기가 닥쳤다. 4년 동안 이어 온 세수 호황이 막을 내렸다. 지난 5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1조 2천 억 원이 덜 걷히고 재정적자는 36조 5천 억 원에 달했다. 그동안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확대 등 정책에 대규모 재정을 퍼부었다. 그러나 경제는 더 나빠졌고 이로 인한 세수부족 불 보듯 뻔한 사실이었다. 본 의원은 작년 말부터 금년 성장률이 2%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다. 그리고 세수가 작년까지는 초과 세수가 있었지만, 금년부터는 반절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며 불행하게도 이런 전망은 현실이 되고 있다.

세계 주요 경제 전망 기관들이 줄줄이 우리 경제 성장률을 1%대로 낮추고 있다. S&P도 2.4%에서 2%로 낮추고, 피치도 2%, 무디스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실물경제에 더 밝은 전문기관들, 노무라 증권이 1.8%, 모건스탠리 1.8%, 심지어 ING 그룹 같은 경우 1.4%대의 낮은 저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아마 이런 전망치도 시간이 가면서 더욱 더 하향 전망으로 저는 바뀌리라 생각한다. 올해 경제의 어려움이 이미 기정사실이 되었고 하반기 경기 역시 경제부총리의 말과는 달리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대외경제 여건 탓을 하지만 미중 경제 전쟁이라든지 지금 일본의 주요 부품 원자재에 대한 수출규제 등 모두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내년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라든지 기본적으로 미중 간의 어떤 패권의 성격인 미중 경제 분쟁, 일본이 오랫동안 준비한 대한 수출 규제 문제가 장기간 계속되리라는 전제 하에 정부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세수 문제도 그렇다. 지금 세수 중에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족이 매우 심각하고 법인세는 작년과 비슷하지만 이것은 작년까지의 호황의 결과로 나온 것이고 금년 실적이 반영이 되면 법인세 역시 대폭 적자로 돌아서리라고 저는 예상한다. 특히 반도체가 엄청난 기여를 했었는데 반도체 경기가 지금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전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저성장과 세수 부족은 단순히 재정을 투입해서 해결할 일시적인 침체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대외 여건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우리 산업 경쟁력의 재고 차원에서 지금 현재의 저성장과 세수부족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무작정 재정만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이제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다. 결코 대한민국 재정이 마이더스의 손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재정 만능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된 산업 정책, 제대로 된 기술개발, 제대로 된 규제 완화를 해서 경제를 근본적으로 체질을 바꿔서 살려내야 한다. 정권의 어떤 공약 지키기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후손들이 제대로 된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 경제 전체에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냉정히 분석해서 경제정책 방향을 하루 빨리 전환해야 한다. 그것만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조배숙 의원

지금 한일 간의 무역 분쟁으로 국가가 지금 비상사태다. 지금 제1단계는 반도체 산업에 큰 피해가 예상이 된다. 어저께 산자위가 열려서 산업부에 질의를 해보니, 대책을 물어보니 일단 WTO 제소를 한다. 그러나 제소를 하면 결정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 글로벌한 경쟁 시대에 2년 정도의 시간은 경쟁력을 상실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고 방안이 무엇인가를 물으니 준비는 하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한다. 어저께 대정부질의 때도 이낙연 총리가 비슷한 대답을 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생각하는 복안이 무엇인지 빨리 다듬어서 실효적인 대책과 성과를 내야한다고 생각하고 어저께 청와대에서 40개 대기업 총수들이 회의를 했다. 거기에서 대기업 총수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 우리 자본이 안정된 곳에만 투자 한다. 소재 부품 사업에 투자하려는데 규제 좀 풀어달라고 했다.

앞으로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 소재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서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력해야 하며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결국은 소재 부품 개발 단계는 대기업과 연관된 중소기업의 역할이 크다. 그런데 일선에서 보면 대기업이 기술 탈취를 하는 그런 실례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소재 부품 사업 육성을 하는 데 있어서 규제를 풀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 간의 기술탈취나 이런 부분들이 공명정대하게 이뤄져야한다.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데 소상공인단체가 기본법을 제정해줄 것을 요청했고 많은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소상공인 바람을 온전히 담지 못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 그것을 수렴해서 당이 지금 소상공인 기본 법안을 구상했고 저희가 당론으로 곧 발의할 예정이다.

@최경환 최고위원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과정에서 발생했던 폭력사태와 관련해서 고소, 고발이 됐던 여야 의원들은 즉각 경찰 조사에 임해야 한다. 특히 경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재소환 통보를 받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야당 탄압이니 표적수사 운운하면서 법에 맞서고 있는데 경찰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국민들께서 폭력 현장을 다 지켜봤다. 단순한 폭력사건이 아니다. 국회의 정당한 회의 진행을 방해했고 물리력을 동원해서 폭력사태가 벌어졌다. 실제 국회의원을 감금해서 회의장 출석을 못하게 한 것,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조사와 사법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들께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나. 국회의원의 특권을 이용해서 법 위에 서려고 한다면 결코 국회에서 폭력사태를 방지하지 못하고 국회 스스로가 만든 선진화법을 무너뜨린 사태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 만일 국회의 폭력 사태에 대한 엄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 선진화법은 무력해지고 마는 것이다. 언제든지 또 진행될 수밖에 없다. 폭력으로 얼룩지고 난장판 동물국회로 비난을 샀던 자유한국당이 그토록 강조했던 법과 원칙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 경찰에게 말씀드린다. 경찰은 국회의원이라 해서 봐주고 눈치 보면 안 된다. 경찰 출석요구에 불응한 의원들에 대해서 강제구인을 해서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 재발방지를 위해 법질서를 제대로 사용해서 건전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줄 것을 촉구한다.

@장정숙 원내대변인

교섭단체 3당의 무능, 무치를 규탄한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는 국회의원의 윤리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구인 윤리특위가 없다. 범죄행위는 있는데 법원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대로라면 한국당 17건, 민주당 15건 등 윤리특위에 제소된 38건의 의원 징계안은 아예 처리할 수가 없다.

국민은 자유한국당 세 의원의 5·18망언에 대해 분노하고 있지만 국회는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게 된 이 황당한 사태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민주평화당은 국민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의 무능과 염치없음을 규탄한다.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윤리특위가 종료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회사무처 간부의 지적을 무시했다는 점이다. 3당의 단순 실수가 아니라는 반증이다. 만일 임시국회 일정 합의를 위해 윤리특위를 의도적으로 희생시킨 것이라면 국민은 3당의 짬짜미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3당은 지체 없이 윤리특위 속개를 위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또한, 5·18진상규명특위 구성을 위한 5·18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과 5·18역사왜곡처벌법도 통과시켜야 한다. 우리는 3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불온한 합의를 단호히 거부하며, 윤리특위 문제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