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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제11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07.15. 09:30 / 본청 226호)

@정동영 대표

국민들이 관심은 정당내부의 일이나 정치권의 일보다는 먹고사는 문제와 함께 세금고지서가 나오면 가슴이 ‘콩닥 콩닥’ 뛴다. 지난 10일 일제히 재산세 고지서가 서울 440만 가구에 1조 8천억 재산세 고지가 나왔다. 작년보다 2,000억이 오른 금액이다. 무엇보다 세금에 있어서는 공평과세가 핵심이다. 그러니 비싼 집은 세금 비싸게 물고 가계비 낮은 집은 낮은 세금을 물고 공평성, 공정성인데 최근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안이 있다. 대한민국 제일 비싼 공동주택 비싼 아파트가 타워팰리스인데 더 비싼 아파트가 생겼다. 서울 성동구에 있는 갤러리아포레라는 아파트다. 여기에 재산세를 포함해서 60가지 갖가지 세금과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통째로 바뀌었다. 2개동 230세대에 대해서 갤러리아포레 아파트는 분양가가 평균 37억이고 공시가격이 30억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것을 통째로 정정해서 2억을 깎아 28억으로 바꿔줬다. 부동산공시가격제도가 생긴 이래로 최초의 일이다. 전국의 1,400만 공동주택 아파트를 공시가격을 매기는 기관이 있다. 감시, 감독하는 기관이다. 들쭉날쭉 엉터리 공시가격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벌어졌다. 예를 들면 충무로 진양상가 아파트는 12년 전부터 20평짜리 아파트를 두 개를 터서 40평으로 살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20평으로 공시가격을 매겨서 대표적으로 보도했었다. 따라서 이런 세금 문제에 있어서 공평 공정성에 문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다르다는 촛불정부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 정부에서도 아무런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첫째 공시가격 산정에 근거와 기준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이것이 보안 사안이 될 이유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던 집에 공시가격이 왜 시세의 40% 밖에 반영이 안 된 것인지 이런 등등 정보가 공개가 될 때, 투명하게 될 때 공평성, 공정성이 확보된다고 생각한다. 재산세는 지방세 수입이기 때문에 어떤 아파트가 얼마가 시세고 공시가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가장 정통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이다. 이관해야 한다. 이것을 여전히 중앙정부가 붙들고 앉아서 하고 있는 거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일도 많이 있지만 국민들의 세금 고지서의 공평과세를 위한 개혁조치. 이것이 적폐청산의 실질 내용이라 생각한다.

당이 지금 아직도 최고위원회가 정상화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대단히 유감이고 책임을 통감한다. 대화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 제114차 최고위가 정상화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마음은 같을 것이다. 당을 어떻게든지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공감한다. 또 현역의원, 지역위원장 등 출마희망자들의 불안감을 100% 이해한다. 전국적 정당 지지율이 2~3% 못 미치는 것을 보면서 아마 가슴이 무너지는 사람이 많으리라 생각한다. 안타깝다. 그럴수록 원칙과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생각하는 당이 내년 총선까지 가야할 세 가지 기준 방침이 있다고 생각한다. 3대 방침이다. 당의 활로 개척을 위한 3대 방침이다 첫째는 당의 강령의 따라서 우리가 밀고 온 연동형 선거제개혁 그리고 국회의원소환제, 우리 민주평화당이 제일 먼저 공론화, 당론화를 했고 밀고 왔다. 국민적,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 선거제 개혁과 국회의원 소환제를 중심으로 당이 일치단결해서 당력을 집중해서 개혁정당으로서 열매를 성과를 맺어야 한다고 본다. 청와대 5당대표회동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본다. 그 자리에서 분명히 선거제 개혁과 함께 권력분산을 위한 헌법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할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 화답했기 때문에 의제화 됐다. 개헌문제도 문재인 대통령이 화답하면 의제화 될 수 있고 국회의원 선거제개혁 그리고 대통력 권력분산 개헌이 국가적 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것을 위해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것처럼 큰 명분이 없다. 여기 반대하는 의원이 없다. 일심단결해서 당 강령사항이기도 한 정책노선을 밀고가자. 이것은 내년 총선까지 계속되야 한다. 또 하나 호남에서부터 1대1 구도를 확정해야 한다. 현재 박주현 최고위원까지 해서 15명의 현역의원이 출마의사를 밝히고 있고 출마될 것이다. 원외위원장을 중심으로 호남의 28개 지역에서 1대1 구도를 조기에 확정짓는 것이 당의 활로 개척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호남에서 1대1이 이뤄지면 바로 이것이 수도권으로 영향을 미치고 우리당의 지렛대 영향력을 키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의원들이 걱정하고 요구하고 있는 이른바 제3지대론과 관련해서 당 대 당 통합 또는 제3지대론 원칙적으로는 공감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오늘 현재 2019년 7월 15일 제3지대 실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3지대 실체에 형성을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일부 의원들이 탈당을 얘기합니다만 탈당은 국민적 박수를 받기 어렵다. 지탄의 대상이고 가치와 원칙을 중심으로 뭉치되 당의 큰 변화를 위해서 제3지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당내의 특별기구를 통해서 하면 된다고 제안한다. 가칭 큰 변화, 대 변화를 추진하는 위원회, 변추위를 당의 현역의원 원외위원장 망라해서 기구를 만들고 그 기구에서 제3지대 형성 노력을 포함해서 당 대 당 통합을 포함해서 내년 총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민주평화당의 외연이 확장되고 확실하게 존재감이 확장되는 길이길 바란다.

@정대철 상임고문

문재인 정권의 최근 국민적 지지와 업적에 대해 위기가 중첩이 되고 여러 가지로 많이 총체적 위기라고 까진 말하기 어렵지만, 이 정권이 실패하지 않고 정권이 일을 마치려면 대오각성 해야 한다. 촛불을 들었던 이 정권을 만든 시민들이 실망하고 등을 돌리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은 정권 위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세계의 부러움을 샀던 대한민국 성공신화를 하루아침에 통째로 흔들어놓은 것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통합과 소통의 리더십 발휘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권이 출발하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런가, 소위 말하는 캠코더 대통령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과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국민과 소통하는 데 분명히 야당과 대화 채널로 하고 있는 것인지, 내일의 삶의 나아질 거라는 긍정적 사고와 희망 대신에 부정적인 좌절이 사회 저변에 많이 깔려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경제도 걱정이다. 글로벌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져서 미국의 미국 우선주의, 미중 무역전쟁과 더불어 수출 의존도 높은 대한민국으로서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데다가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시장개입, 현실이 도외시되는 소득주도성장, 강성노조에 끌려 다니는 것이 바뀌어야 하는데 걱정이다. 적폐청산도 그렇다. 기본적으로 찬성이다. 그런데 국민이 벌써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고, 부작용을 느끼고 심지어 정치 보복이라고 부른다. 인적청산보다 제도적 청산, 법률적 청산으로 방향을 바꿔야하는데 이것도 제대로 되지 않고 북한의 비핵화도 그렇다. 최근에 미국에서 온 전문가를 만났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 안되었을 때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냐고 묻더라. 비핵화 문제에서 우리가 지금은 미국을 설득하려는 노력보다 북한을 설득하려는 노력에 더 방점을 둬야한다.

한일관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1965년 이래 최악의 상태다. DJ-오부치 정도로 가려면 우리가 피해자로서 양보와 외교적인 노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인사 기용도 그렇다. 캠코더에 맞는 사람만 쓰다 보니 능력 있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적어 보인다. 야당과 보수 진영에까지의 인사도 과감히 기용할 수 있는 탕평인사가 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국정과 권력 운영 방식을 과감히 바꿔야할 때다. 참으로 걱정스럽다. 이것이 안 되어 되돌릴 수 없는 실패로 정권이 가면 정권의 비극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비극이 될 것이다. 이 정권이 대오각성해서 정말 잘 되는 것을 바랄 뿐이다.

@민영삼 최고위원

그동안 김대중 전 대통령의 10주기를 맞이할 때까지 당의 단합과 화합을 위해 당내 문제에 대해 최고위 석상에서 발언을 자제해왔다. 그런데 이건 아니다. 이제는 도를 너무 지나쳤다. 그리고 그 음습한 음모랄까 그게 너무 많은 당원에게 읽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무거운 마음으로 한 말씀 올린다.

작금의 상황을 보면, 당내를 보면 작년 8월 전당대회를 불복하는 그런 세력들의 움직임이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당대표를 부정하고 당대표를 몰아내고 당권을 차지하려는 당권 탈취, 구태 정치의 전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누가 누구에게 당대표가 누구를 비례를 주고, 누구를 어디를 공천주고 그런 구시대적 작태 정치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에 동의하겠나. 그런 시대에 뒤떨어진 정치하려고 그분들이 자꾸 모시는지 몰라도 10만 당원과 민주평화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눈이 두렵지 않냐고 반문하고 싶다.

여러분, 한 번 보시라. 그분들이 그렇게 움직이는데 민주평화당의 오고 싶어도 누가 오겠나. 새 인물들이 이런 구태정치를 보고 오겠나? 그리고 그분들의 움직임 뒷면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21대 국회 진출이 어려워진 몇몇 구태 중진들이 사익을 위해서 당의 분열을 조장하고 합법적인 전당대회를 부정하고, 합법적인 당대표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구태정치의 표본이라고 감히 주장한다. 그분들의 면모를 우리 당원들이 다 알고 있다. 그분들이 제3신당 아니라 제30신당을 만들어도 그것이 구태 중진 연합당이 아니고 무엇인가? 한 표라도 얻겠나?

우리 당은 이제 다시 대오전열을 가다듬어서 개혁성 있는, 역량 있는 인물을 영입하고, 그런 구태 인물들을 청산하고, 당을 혁신하고 쇄신해서 호남에서의 일대일 구도를 만들어 21대 총선에 임하면 전주의 43% 보선 승리를 보았듯 21대 총선에서도 분명한 승리가 있고 담보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런 의미에서 당대표님이 모두발언에 선언하신 당내 대변화 추진위원회 구성을 적극 동의하고 환영한다. 다시 말씀드린다. 우리 민주평화당은 DJ를 만들어낸 정일형 박사님의 정신과 중도개혁 통합의 DJ정신을 계승하는 민주 정통 야당이다. 바로 민주평화당이 지금의 제3지대이고 민주평화당을 중심으로 해서 집권여당의 무능과 무대책의 실패를 극복해낼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그런 제3지대 강화가 필요한 정당이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이런 상황이 올 때까지 제 무거운 마음, 정말 천금만금이었음을 당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단결하고 뭉치고 또 단합하자. 감사하다.

@박주현 최고위원

심상정 의원께서 정의당 당대표로 선출되셨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평화와 정의라는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해서 20대 국회 후반기를 정치 개혁과 민생 국회로 함께 힘차게 이끌었었다. 이제 20대 국회의 마무리를 앞두고 1차 선거제 개혁을 완수하고 분권형 개헌과 국민소환제를 본 궤도에 올려놓는 것에 평화당과 정의당이 다시 한 번 개혁 선도 연대를 가동할 것을 제안한다. 또 헬조선의 근본원인이 되는 승자독식의 양극화 경제와 차별 사회를 바꿔내는 것에도 함께 힘을 모을 것을 기대한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최저임금 사태에 대해서 사과했다. 애초에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예견된 만큼 이를 고려해서 최저임금의 속도조절 했어야 하지만 무리하게 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번에 속도조절을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평가한다. 정부가 임금에 개입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잘못 접근하며 민생 부문에서 성과 못 낸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지금이라도 임금주도성장론이 아닌 예산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가야 한다. 또한 재벌과 힘 있는 지역에 대한 혁신성장 특혜 전략에서 중소기업과 낙후 지역을 위한 혁신성장 지원 전략으로 바꿔야 한다. 이상이다.

@서진희 전국청년위원장

청년위원장 서진희다. 내년 총선은 오늘부터 딱 9개월 뒤인 4월15일이다. 각 당은 총성승리를 위한 공천룰을 정비하는 등 부산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룰을 확정했고 자유한국당은 최고위 의결만 남겨 놓을 정도로 발 빠르게 총선준비를 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제1, 2당 공히 청년영입과 청년 공천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선출 특별 당규에서 여성청년장애인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들에 대한 가산범위를 현행 10~20%에서 최대 25%까지 상향한바 있으며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보다 더 파격적인 공천룰을 마련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청년여성지향 당으로 거듭날 것을 선언하고 청년여성친화 정책 등을 통한 외연확장을 강조해왔는데 공천룰을 만든 신정치혁신특별위는 청년여성 후보자에게 30% 이상 가산점을 주되 청년 2030세대의 경우 가산점 40% 이상을 주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방안을 최고위에 올렸다. 이는 양당이 내년 총선 방향을 세대교체에 두고 있음을 탐지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당 정동영 대표님께서는 이미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청년지도자 300명을 키우는 청년정당으로 만들고 청년이 열정과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꾸도록 당의 모든 역량을 지원하겠다고 힘주어 강조한 바 있다. 심상치 않은 청년문제를 예언한 한편 거대 양당의 경우 총선 물갈이가 쉽지 않은 것을 이미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짐작한다. 즉 내년 총선 전략을 세대교체로 삼은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조속히 세대교체 주장을 천명하여 총선 이슈를 선정하였으면 한다. 그리고 하루빨리 총선기준을 마련할 특별위 설치와 장시간이 요구되는 인재영입을 위한 인재영입위원장을 선정하고 특별히 청년인재영입위원회 만들어서 각개의 청년들을 집중하여 영입할 수 있도록 저에게 역할분담을 하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린다.

한편 지난 최고위에서 민생평화당 당명을 개명했으면 하는데 부언하고자 한다. 2003년 창당한 열린우리당 당명을 계기로 정당 명칭이 일대 변화를 가져와 현재는 함께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자유주의 표방의 자유한국당, 바른 정치를 내세운 바른미래당, 정의롭겠다는 정의당 등 정당마다 직접적이 표현의 당명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당이 무엇을 하는 정당인가 아실 수 있도록 민생을 위한 민생평화당으로 개칭하는 것으로 재차 숙고해주시길 소망한다.

총선을 앞두고 우후죽순 신당창당도 없지 않을 터, 행여 국민적 최대 관심인 민생에 초점을 맞춰 민생 아무개당이라는 당명을 사용할 수 있음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리하여 민주평화당 등 경제적,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으로 가정의 기본적인 민생문제 해결을 가정의 평화를, 사회갈등을 조정하여 사회 통합의 평화를, 남북한 평화와 인류 평화를 목표로 하는 당임을 총선 앞두고 당명 개칭을 즉각적으로 신중하게 고민했으면 좋겠다.

@홍훈희 당기윤리심판원장

먼저 저의 역량이 이 같은 중책을 맡기에 충분한지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다. 여러 면에서 부족하기도 하고 또한 그 책임이 무거워서 처음에는 그 제의를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공정함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당기윤리심판원을 이끄는 것만으로도 당 및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꿈과 용기를 내어 이를 수락했다. 정의는 상실에서 나오고 재판관의 신뢰는 불편부당함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헌법 법률 당헌 당규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당을 위한 세밀한 정무적 고려를 가미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리도록 노력하겠다. 정무직 당직자, 사무직 당직자, 당원 모두가 국가와 민주평화당 발전의 첨병이라는 생각으로 매진할 때 우리 당의 소생 기회가 열린다고 생각한다. 당기윤리심판원의 정의와 기강을 세워 당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도록 노력하겠다. 여러분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다. 적극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