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민주평화당 제7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모두발언

민주평화당 제7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2019.07.16. 09:30 / 본청 226호)

@유성엽 원내대표

일본의 경제 보복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역이란 서로가 이득을 보고자 하는 것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보복성 조치를 한다면 그 피해는 반드시 일본에게 더 크게 돌아갈 것임을 일본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사전에 이런 분위기를 인지하고 상황별 시나리오를 준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 외교부와 산업부의 안일함에 대한 맹성을 촉구한다.

또 이번 사태를 또 다시 추경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추경만능주의에 대해 반대한다. 3,000억 원의 추경을 통해 일본의 무역 보복을 대비한다지만 막상 무엇을 어떻게 집행할지, 또한 이를 통해 어떻게 무역 충격이 완화될지 알 수조차 없는 주먹구구식 집행이다. 나라 재정은 쌈짓돈이 아니다. 국민 혈세를 이렇게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 정부가 보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 체계적으로 일본의 만행에 대응해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청와대가 오늘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정부 들어 열여섯 번 째 강행이다. 이럴 거면 하나마나한 청문회 제도는 아예 폐지하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후보의 적격 여부를 떠나 국회의 청문 절차를 무시하는 게 하나의 관행처럼 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이와는 별개로 윤석열 후보에 대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는 표현이 다수인만큼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진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깊이 사과하고 반성한 뒤 추후 공정하고 엄정하게 검찰개혁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

오늘 한국당이 국방장관 해임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어제 제출했다. 북한 목선 사건을 비롯해서 허위 자백 등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분명, 안보의 누수이자 군 기강의 해이다. 국방장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해임안 제출에 앞서 이것이 과연 국방장관 한 명이 해임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또 이것이 어렵게 정상화된 국회 일정과 추경안 통과의 발목을 잡아서도 안 된다. 따라서 오늘 의총을 통해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에 대한 우리 당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당론 채택 여부 등을 타진해보도록 할 것이다.

많은 언론에서 주목하고 계시다시피 오늘 저녁에는 심야 의총이 준비되어 있다. 오늘 심야 의총은 다 같이 활로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누구를 밀어내려 하는 것도, 또 한줌밖에 안 되는 공천권을 갖겠다는 다툼도 아니다. 꺼져가는 제3지대의 촛불을 되살려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변화와 희망의 정치 세력으로 거듭나고자하는 숙고의 활로다. 부디 언론에서도 이를 흔한 당내 이권다툼이나 정쟁으로 보지 마시고 보다 나은 정치로 가는 환골탈태의 과정으로 판단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정동영 대표

5당 사무총장 회동이 진행 중이다. 목요일 날 청와대 여야5당 대표 회동에 일정, 의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작년 전당대회 때 당 대표가 되고 나서 거의 1년이다. 청와대 5당대표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식의 1년의 한번 이벤트성 1회성으로 만나는 의회와의 소통구조를 가지고 저는 국민 통합에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한다.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과제가 있고 갈등, 과제들이 수북이 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시지탄이지만 이번에 청와대 회동이 이뤄진 것은 다행이지만 국회에 이런 식으로 1년에 한번 가뭄에 콩 나듯이 보여주기 식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여야 지도부와의 원내대표단 당 대표들과의 상시적인 소통 그리고 정례적인 회동이 이뤄지길 바란다.

@장병완 의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망언한 3명의 자유한국당 의원 중 김순례 의원의 징계가 오는 18일 종료된다. 그냥 이대로 한국당 최고위원으로 잔류한다면 5.18 민주화 운동 특별법과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에 대한 한국당의 처리 방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당이 진정으로 5.18 민주화 운동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하루속히 의총을 열어 이종명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처리하고 5.18 망언 의원을 당의 지도부로 인정해선 안 된다. 또한 공중분해된 국회 윤리특위를 하루속히 재구성해야 한다. 광주시민과 국민들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무시한 5.18 망언 의원들을 국회의 일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요구한다. 한국당이 솜방망이 징계로 5.18 망언 사태를 유야무야 넘긴다면 5.18 민주 영령들과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될 것이다. 윤리특위의 재구성,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즉시 가동과 5.18 역사왜곡 처벌법의 통과, 이 세 가지 과제를 신속히 완수해서 국회가 5.18에 대해서 제대로 예우할 책임을 다 할 것을 한국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중국 제나라 경공이 공자에게 정치의 요체에 대해 물었을 때 공자는 ‘군군신신 부부자자(君君臣臣 父父子子)’라고 답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직분에 맞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는 사실 회의를 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회의를 여는 것에 어떤 조건을 걸겠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정상이 아니다. 그런데 마치 이런 조건들을 계속 내거는 게 정치의 협상이라고 인식하는 거 자체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어제 정무위원회가 파행되어 지난 3월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 소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은 직무유기위원회 오명을 쓰는 건 물론이고 3개월 만에 민생의제나 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에 대한 합의가 전혀 없이 반쪽 정상화된 국회마저도 망치고 있다.

야당이 따지고 싶은 게 있으면 회의를 열어서 출석시키고 그 회의석상에서 정부를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요구할 건 요구하면 된다. 그것이 국회의 본분이고 야당의 직분이고 정치의 요체다. 그런데 또 다시 어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도 결렬이 되어서 지금 재난 지역이라든지 어려운 경제에 대해 추경하는 과정에서도, 본회의 일정조차 합의 못 하고 있다. 거대 양당이 서로의 욕심만 내세우고 본인들의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제 국회 스스로가 국회답지 못하면서 정부를 질책하고 국민들에게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히 거대 양당은 더 이상 당리당략에 집착하는 국회의원이 아니고 국회가 정상화되도록 모든 회의를 정상화하고 본회의 일정을 하루 속히 확정을 해서 추경 처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민생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최경환 최고위원

지난 주말 광주에서 2019년 FINA 세계수영대회에 참가한 서포터즈들과 함께 한국선수들을 응원했다. 64 대 0으로 패배한 우리 여자 수구팀, 상대편은 세계 최강의 전력을 가진 헝가리 팀이었다. 경기가 8분씩 4쿼터 32분이 진행되었는데 정확히 30초에 한 골 씩 들어갔다. 우리 선수들은 상대편 골대에 접근하기조차 힘든 전력의 차이를 보여줬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 선수 중에 13살짜리 학생도 있었다. 그 도전이 너무 아름다웠다. 광주시민, 서포터즈는 끝까지 응원했다. 이렇게 우리가 약하지만 끝나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다. 선수들도 게임 끝나고 나서 아주 만족했다. 이렇게 세계적 선수들과 함께 당당히 물속에서 겨뤘다. 당당했다. 자신을 가졌다. 우리 대한민국, 무척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렵다. 우리 여자 수구선수들 도전처럼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영대회는 28일까지 진행된다. 광주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앞에서 장병완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원내교섭단체 간 특위 재구성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회 윤리특위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서로 맡겠다고 하는데 지금껏 자유한국당이 윤리특위원장을 맡으면서 파행만 거듭했다. 의도적인 파행으로 전혀 역할 하지 못했다. 5.18 망언 의원 징계를 비롯해서 38건이 윤리특위 징계안이 계류되어있다. 자유한국당이 윤리특위위원장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게 없다. 5.18 망언 의원을 보호하겠다는 속셈이다.

다른 특위를 포기하더라도 윤리특위위원장 만큼은 가져가려 할 것이다. 법원에서도 판결할 때, 일반 조직에서도 의사결정 할 때 자기와 관계된 사안 있으면 기피를 한다. 자유한국당은 윤리특위위원장을 맡을 자격이 없다. 민주당은 이번 특위 구성에서 윤리특위만큼은 양보해선 안 된다. 민주당은 또 6월 임시국회 합의할 때도 5.18 관련 법안을 빼고 협상해서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윤리특위를 한국당에 양보한다면 5.18 진상규명, 망언 의원 제명에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 이외 다름 아니다. 민주당은 5.18에 진정성을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분명한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방법이 있다.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는 우리 민주평화당에 위원장직을 양보하고 맡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상이다.

@유성엽 원내대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금 해임 건의안이 본회의 보고되면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부치도록 한다. 그래서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에 대한 표결을 막기 위해서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않다보니 예정된 추경 예산 처리도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저는 이것은 전적으로 여당인 민주당이 잘못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은 그때 본회의를 열라는 거다. 그것이 협상해서 본회의 일정을 달리 잡아서 무산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국회법을 해석해선 곤란하다. 추경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는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해임 건의안 처리를 방해하려는, 표결에 부치기조차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여당인 민주당이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본회의에 보고하고 표결에 부쳐서 각 당에서, 각 의원들이 판단할 문제지 아예 표결 자체를 봉쇄시키는 건 잘못된 국회운영이고, 민주적 국회운영이 될 수 없다. 국회법에 맡는 운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최경환 최고위원

오늘밤 9시 제71차 의원총회가 워크숍 형태로 진행된다. 비공개 의원총회다. 결정사항이 나오면 장정숙 원내대변인께서 발표할 사항이 있으면 언론에 발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