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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제11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07.17. 09:00 / 본청 226호)

@정동영 대표

내일 오후에 청와대에서 5당 대표 회동이 열린다. 오랜만의 일이다. 5당 대표회동이 있었던 것은 작년 3월에 있었다. 1년 반 만에 회동이다. 앞뒤로 가로막힌 국정의 난제들에 대해서 가감 없이 소통하는 공론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우선 내일 추후 의제인 일본 무역보복과 관련해서 국론통합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언론 인터뷰에 보면 고노 외상이 일본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 안을 제안을 받은 바 없다고 했다. 그 말은 일본이 기존의 한국정부가 제안하고 거절했던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 안 이외에 다른 협상안에 대한 기대를 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 연 초 여야 중진 의원 4사람이 이른바 강창일안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 안을 가지고 일본 방문을 계획하고 아베 수상과 면담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본대사관저를 방문하고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아베 총리에게 전할 메시지를 요청했다면 그 1년의 움직임이 아쉽게 떠오른다. 그때 국회라도 움직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분명히 실기한 건 맞다.

오늘 굉장히 지금도 중요한 시점이다. 내일 일단 청와대 회동을 통해서 충분한 소통과 그리고 첫째도 국익, 둘째도 국익, 셋째도 국익이다. 지금 김대중 전 대통이라면 어떤 선택과 어떤 국민적 호소를 했을까 되새기면서 내일 청와대 회동에 갈 준비를 하겠다. 최고위원회에서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

내일 청와대 회동을 앞두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문자가 쏟아졌다. 청와대에서 이 문제를 꼭 짚어달라는 요청이었다. 2년 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청와대로 초청해서 눈물바다가 이뤄줬던 것을 그분들은 상기한다. 그 이후 그러나 한 가지도 변화한 건 없다. 2년 만에 민주평화당의 가습기 살균제 대책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조배숙 갑질대책 위원장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300여명의 전국에 피해자들이 역시 눈물로 홍수를 이뤘다. 그분들은 절규했다. 국가의 책임과 역할, 내일 청와대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고통을 전하겠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2년 전 말했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약속을 지켜줄 것을 촉구한다.

또 하나 있다. 택시의 눈물이다. 지금 택시 기사님들 만나면 생존의 불안을 얘기한다.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는 소리도 있지만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터무니없이 행사한 거부권을 되돌아보고 택시의 대중교통화, 국회가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미 민주평화당 차원에서 택시대중교통법 성안했다. 곧 택시기사님들과 법안공청회를 갖고 이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다. 내일 청와대 회동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했던 택시대중교통법을 다시 정부가 재고해줄 것을 촉구하겠다.

전국의 눈물이 곳곳에 가득한데 우리당에도 의원들의 불안과 눈물이 있다. 내년 선거에 대한 걱정이다. 어제 모처에서 의원들과 진지한 소통의 자리가 있었다.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경청했다. 모두 다 일리가 있고 이해가 되는 애기들이다. 이 얘기들을 잘 받들어서 당이 사분오열 되지 않도록 한 방향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만 한 가지 유감은 한 원로정치인의 역할이다. 당의 단합을 위해서 노력하기 보다는 뒤에서 들쑤시고 분열을 선동하는 그분의 행태는 당을 위해서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당의 분열을 주도하고 그리고 결사체를 주도하고 도대체 그분이 원하는 당의 최종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비례 선정권과 공천권을 내놔라, 당 대표직 내놔라. 지난 1년 동안 그 원로정치인은 정동영 대표를 대표로 인정한 적이 없다. 한 원로정치인의 당 흔들기를 즉각 중단해주시길 바란다.

어제 가장 많은 얘기는 모두 내려놓자는 것이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제2의 안철수 찾아보자는 얘기다. 제2의 안철수 국민이 뭐라고 볼까. 기득권 내려놓자. 좋다. 그런데 어제 박주현 의원이 일갈했다. 기득권을 내려놓자면 이 자리 모든 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그 얘기를 하자. 그런 각오를 갖는다면 여러분이 하는 얘기가 진정성이 있을 것이다. 입으로만 외치는 기득권 포기가 아니라 의원 불출마를 감당할 각오를 가지고 새 정치를 얘기해야 맞다고 생각한다.

민주평화당은 국민적 상식이 가리키는 다섯 가지 방향을 실천을 위해서 창당했다. 민생, 택시 가습기 피해자 눈물, 그 옆에 어떤 당도 없다. 우리당이 다가가기 위해서 존재한다. 민생, 민주, 개혁 그리고 평화, 평등. 지난 1년 동안 선거제 개혁을 위해 몸부림 쳐왔다. 내일이 분수령이 될 것이다. 청와대 회동에서 선거제 개혁 원 포인트개혁, 어제 심상정 정의당 신임대표와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눴다. 오늘 심상정, 손학규 대표 회동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눌 것이다. 내일 5당 대표 회동을 통해서 정의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이 함께 추진해온 선거제 연동형비례제 관철과 평소 손학규 대표 지론이었고 또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공감을 이루고 있는 원 포인트 개헌과 관련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답을 요청할 생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이러한 얘기를 했다. 여야가 선거제 개혁에 합의한다면 분권형 개헌에 찬성하겠다. 이것은 온 국민이 기억하고 있는 대통령의 생생한 워딩이다. 그리고 작년 5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선거제개혁이 논의되면 즉각 선거제개혁이 상정되면 분권형 개헌 논의에 착수한다고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5당 대표 합의사항이었다. 내일 분권형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표명된다면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허영 최고위원

아침에 어제 의총에도 불구하고 대표님과 당원 여러분께 참담한 소식을 전해드려 대단히 죄송하다. 철새 정치를 넘어 가는 데마다 쑥대밭으로 만드는 메뚜기 떼가 있다. 오늘 우리는 정치 미아들의 가출 사건을 국민에게 보고 드리게 되어 죄송한 마음이다. 어제 의총은 요식 행위였다. 이미 갈 길을 정해놓고 멀쩡한 지도부를 사퇴하라고 하는 쇼를 한 것이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당권이었고, 그들은 철저히 실패했다.

우리는 당을 지켰고, 당원들의 자존심을 지켜냈다. 아무리 좋은 말로 자신들의 선택을 포장해도 그들의 선택은 당권 잡으려는 몰염치한 구태 정치에 불과할 것이다. 그들에게 대안도 없고, 신념도 없고 고통 받는 국민들도 없다. 오로지 당권 투쟁, 금뱃지 달려는 정치권의 욕심뿐이었다. 구태 우두머리에 이끌려 패거리, 배신 정치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갈 때는 가더라도 정치 도의는 지켜야 할 것이다. 당을 만들더라도 탈당하고 나가셔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정치 도의를 지키라.

@박주현 최고위원

오늘은 제71주년 제헌절이다. 내일 청와대 여야5당 대표 회담이 있는데 거기에서 중요하게 개헌 문제가 다뤄져야 할 것 같다. 지난 번 임시의정원 100주년에서 국회의장께서 선거제 개혁과 분권형 대통령제를 통해 정치개혁을 완성하자는 기념비적인 연설을 하셨고, 그 후에 선거제 개혁이 급물살 타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이제 제헌절을 계기로 여야 5당 대표 회담을 통해 분권형 대통령제가 이제 급물살을 타기를 기대한다. 분권형 대통령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최근에 판문점 남북미 회담과 한일 무역전쟁,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등 우리나라의 운명은 외교·통일·안보·국방에 매우 결정적으로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청와대는 외교 안보 통일 국방에 전념해도 모자라다.

지금 수많은 경제 사회 정책의 난제들은 합의 민주주의의 정신에 따라서 국회와 정부가 365일 상시 국회 체제를 통해서 합의 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풀어가는 게 맞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외교·통일·안보·국방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오로지 그 문제에 집중해서 대한민국, 풍전등화에 있는 대한민국 의 운명을 지켜야 한다. 그런 점에서 내일 여야5당 대표 회담에서 반드시 이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민소환제의 투 포인트 개헌 문제가 의제가 되어서 내년 총선에서 한꺼번에 국민투표를 거칠 수 있도록 추진해야만 대한민국의 발전, 승자독식 정치구조의 해체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어제 의총에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다 들었고, 사실 소위 비당권파라고 하시는 분들에게서 제3지대 구축과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듣지는 못했다. 사실 제3지대 구축이란 것은 민주평화당을 중심으로 해서 외연을 확대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더 얻자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 우리 당의 의원들과 원외위원장, 당원 그 누구도 그걸 부정한 적 없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제3지대 구축을 바라고 있다. 그런데 제3신당이라는 것을 너무 일찍 노골적으로 터트리는 바람에 오히려 제3지대 구축이 물 건너가고 있다. 제3신당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바람에 제3지대의 대상 될 만한 사람들이 오히려 제3지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오늘 대안연대라는 세력을 만든다고, 결사체를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제3지대 구축과 관련해서 사실 열 분의 생각이 10인 10색이다. 어떤 분은 바른미래당 호남계만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고, 어떤 분은 안철수까지, 어떤 분은 유승민까지 포함하자고 하는 것 같고, 심지어 그분들 중 제3지대가 전혀 무의미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다. 그래서 오늘 대안연대 조직 발표를 통해서 제3지대 구축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료한 내용이 나온다면, 방향성이 나온다면 우리 민주평화당의 모든 의원이 다 함께 참여해서 제3지대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제3지대 구축에 대해 아무런 내용 없이 오로지 비대위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면 그것은 한낱 당권 투쟁에 불과하기 때문에 큰 울림이 없을 것이다. 이상이다.

@민영삼 최고위원

당내 상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린다. 먼저 작금의 당내 상황에 지도부 일원으로 안타깝고 10만 당원 여러분께 송구스럽다. 그러나 한편 그동안 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지도부는 각기 역할을 맡아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 설득 작업이 다방면으로 있었음을 10만 당원께 보고 말씀드린다. 그리고 어제 오늘 언론에 알려진 바처럼 몇몇 의원들이 비대위를 요구하는 그런 당내 분열 양상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분들의 당권 탈취 움직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정말 말씀드리기 송구하지만 특정 개인의 공천권 확보를 위한, 그 특정 중진을 배후로 하는 공천 놀음 연대라고 규정짓고 싶다. 이제는 부질없는 기득권 유지 연대 놀음, 그 고리를 끊고 우리 10만 당원과 함께 같이 호흡하고 21대 총선을 준비하는 대열에 함께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린다. 그리고 우리가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직들은 10만 당원이 준 임무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이 자리를 빌려 지금 현재 당무를 방기하는 최고위원님들의 조속한 당무 복귀를 함께 정중하게 요구 드린다.

@서진희 전국청년위원장

대한민국 국회를 바라보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가장 부패한 집단이고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해 싸움질이나 하는 국회의원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오래이다. 오죽하면 국회가 없었으면 한다는 말이 횡행하고 오죽하면 대한민국 모든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 등 모든 조사에서 그 오래도록 만년 꼴지를 지키고 있겠나.

가장 믿지 못할 국회요, 가장 믿을 수 없는 국회의원이란 딱지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적으로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국회법 등을 고수하고 있다.

서로 물어뜯고 발목 잡기에 혈안이 되어 싸움질로 뉴스를 도배합니다. 최근 국정원 돈을 받았다면 배를 갈라 죽겠다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5년의 징역형과 벌금 및 추징금을 확정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입만 열면 거짓이 일상화되어 있는 국회의원들 때문에 국민들은 죽을 지경이다.

어디 최경환 의원뿐인가? 수를 헤아릴 수도 없는 국회의원들이 서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며 목소리 높이고 뒤로는 각종 이해집단 및 기업으로부터 돈 받고 국민 대신 그들을 위해 복무하다 감옥 가고 배지를 뗐으나 밝혀지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상당할 것이라는 국민들 시각은 무섭다.

따라서 거대 양당 정치로 인한 싸움질 시대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당이 앞장서서 주장한 연동형 선거제도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이것이 혼탁한 양당 정치를 바로 잡기 위한 대안정치 제도이다.

아울러 역시 우리당이 제안하고 각 당이 동의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입니다. 막말하며 쌈질을 일삼고 부패 및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퇴출시키는 국민소환제가 바로 국민에게 있어서는 대안정치 수단이다.

이렇게 국민을 위하고 국민이 원하는 대안정치 제도인 연동형 선거제도와 국민소환제에 당력을 쏟아 붓는 우리당이야말로 거대 양당의 독식구조를 깨뜨리고 국민 아프게 하며, 국민 힘들게 하는 국회의원 퇴출 법안인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해 뛰는 우리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대안정당이라 하겠다.

한편, 각 정당 내부는 물론 정당 간 싸움질, 당내 분열과 사회 반목을 일으키는 반 통합 세력의 구태를 종식시켜야 합니다. 자신의 살을 베어내는 각오가 없다면 결코 쉽지 않는다. 국민을 위해 각 정당은 과감하게 구태정치인들을 21대 국회의원 후보에서 탈락시켜야 한다.

어느 당이 구태세력을 몰아내고 세대교체를 이루냐가 내년 총선에서 국민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지표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 대안세력으로서 저는 청년 정치인의 등용이라고 생각한다. 청년들은 기존 정치인들보다 훨씬 참신한 발상을 가지고 있고 기존 정치인들보다 사회로부터 신세진 일이 없어서 소신껏 일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청년이 갖는 정의감은 부패와 결탁하지 않는 세대이다.

우리당은 기득권적·구태적 행태의 후보 대신 불평등과 부조리를 체감하고 있는 청년 당사자가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전폭적으로 마련하여 청년이 구태세력에 대한 대안세력으로서 21대 국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세대교체 청풍(靑風-청년 바람)을 일으키는 선봉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 실망의 대안정치로서 연동형 선거제와 국민소환제 도입에 매진하고 반목과 분열을 일삼으며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합집산을 꾀하고 정치혐오 유발하는 정치인 대신 상대적으로 때 묻지 않고 참신한 청년들을 대안세력으로 하여 철저히 민생을 위한 대안정당의 민생평화당이 되는데 전 당원의 단결과 단합을 간절하게 바라고 원한다.

@조배숙 의원

어제 밤에 의원들의 토론이 있었다.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좋은 결말이 났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졌는데 오늘 나온 결론을 보니까 꼭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어제 토론했던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면 의원들 각자가 제3지대를 통한 외연확대와 총선에서 승리라는 목표는 다들 이견이 없었다. 다만 그것을 이루기 위헌 방법론이 각자 차이가 있었고 또한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도 역시 의견들이 달랐다. 다 그것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우리 의원들이 16분이면 굉장한 숫자다. 작으면 작다고 볼 수 있지만 저희가 단합된 힘을 보일 때 어떤 난간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지율에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해보려고 하지 않고 이런 모습이 안타깝다. 거기다 분열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에게도 죄송하고 정치인으로서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다. 이미 우리 이런 공통된 목표를 공감하고 지난 월요일 정동영 대표께서 대변화추진위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지금 대안연대라는 것이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격이나 앞으로 활동이 어떻게 게 될 것인지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하거나 그렇지 않고 무시하면서 이 새로운 결사체를 만든다고 한 것은 저는 극히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우리 좀 더 이상 이런 분열된 행보를 보이지 않고 다시 한 번 화합하면서 단결하는 모습을 보이자.

@정동영 대표

전국의 10만 당원이 당의 진로를 위한 의원들의 워크숍에 예민한 관심을 갖고 지켜봤고 민주평화당은 당대표의 정당도 아니고 몇몇 의원의 당도 아니다. 주인은 당원이다. 특히 여러 정당 중에 민주평화당 당헌 1조에 당원 주권을 명문화해놓은 정당이다. 당헌 1조 2항, 민주평화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권한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당의 헌법 1조다. 위기가 닥치면 당은 당헌이다. 당헌이 곧 당이다. 따라서 작금의 사태와 관련해서 의원들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했고 앞으로도 계속 들을 것이다. 당원들을 대표하는 원외위원장, 상설위원장, 고문단 분들 모시고 그분들께 당의 진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내일, 청와대 회동이 오후기 때문에 오전에 전국 지역위원장, 상설위원장, 특별위원장, 상임고문단, 의원 전체를 망라한 당의 진로와 관련한 의견 수렴 기회를 갖겠다. 시간, 장소는 사무처에서 상의해서 문자로 공지해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