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靑-여야5당 대표 회동 모두발언 > 모두발언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靑-여야5당 대표 회동 모두발언

(2019.07.18.16:00 / 청와대 인왕실)

여야 5당 대표가 여기 청와대에서 모인 것만으로도 저는 울림이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일본과 국제 사회에 주는 메시지도 있다. 오늘 이 자리를 보면서 불안감과 위기감을 느끼는 국민들께 위로와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정상국가라면 일본은 3.1 운동 100년에 사과와 축하 사절단을 보냈어야 맞다. 100년 전 3.1 운동을 살인 진압했던 일본이 돌려준 것은 보복이다. 하지만 그때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다르지 않나. 3.1 운동 100년 후의 한국은 정치, 그리고 사회, 역사, 윤리에서 일본을 압도하고 있다. 민주주의, 인권, 여성인권, 역사의식 등등에서 일본을 압도할 뿐만 아니라 그 점에서 일본보다 우위에 있다. 역사적으로 그러했고 전통적으로 한일 관계가 그랬다. 다만 경제 분야에서 일본이 앞서고 있지만 이번에야말로 일본에 올라설 기회라고 생각한다.

여야를 넘어서, 정파를 넘어서 한 길로 가야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피와 땀과 눈물로 여기까지 온 국민의 저력을 생각할 때 저는 분명히 국민에게 이 난국을 극복할 힘이 있다고 믿는다. 여의도에는 정쟁이 있지만 지금 우리 국민 앞에 지금 이 자리에는 애국의 길이냐, 매국의 길이냐 두 가지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애국의 길로 가기 위해 일사불란해야 한다. 바늘귀 에 실을 여러 가닥 꿸 수 없다. 하나의 실을 꿰어야 한다. 일사불란해야 한다.

이 자리는 또 문재인 대통령께 힘을 실어드리기 위한 자리라고도 생각한다. 당연히 장기전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 전쟁으로 굳어지기 전에 협상을 통한 해결로 가야 한다. 합리적인 해법을 마련해서 조속히 아까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특사 파견이 필요하다.

저는 정부를 대표할 특사와 함께 민간을 대표할 특사, 복수의 특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낙연 총리를 손학규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말하자면 일본 국민을 상대로 한 대(對) 민간 외교 차원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 이끌어냈던, 또 기획했던 최상용 대사 같은 분이 민간 특사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복수의 특사를 보내는 것도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의 뜻을 살리기 위해 저는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일 경제 보복 규탄 철회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뜻이 산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일 추경안을 처리하고 대일 규탄 결의안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양보해야 한다. 뭘 양보해야 하냐면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의회의 결정이 바뀌어야 한다. 이걸 봉쇄하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국회를 열고 대일 규탄 결의안을 처리하고, 그리고 추경안 처리하는 상생의 정치를, 합리의 정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첨언하면 국난에 준한 이런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전국의 초, 중, 고, 대학에 특별교육을 한 시간씩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대법원 판결의 내용의 본질은 무엇인지, 한일 협정은 무엇이고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논리 등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꿰뚫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어제는 71주년 제헌이었다.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께서, 수장께서 현행 권력구조로는 한국 사회가 전진할 수 없다. 이제 마지막 순간에 정치 지도자들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하셨다. 문희상 의장께서는 2009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쓰신 일기 구절을 인용했다. 이제는 대통령 중심제를 벗어나서 분권형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로 바꿔가야 할 때다라고 한 김대중 대통령의 일기 내용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과반수 정당에 총리 지명권을 주겠다고 한 언급을 상기시키셨다.

2년 반 전에 촛불을 들었던 2천 만 시민들은 아직도 세상이 바뀌기를, 또 한국사회가 제도적으로 변화하기를 바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이미 개헌의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지도자들이 결단하면 할 수 있다. 연동형 선거제와 개헌은 쌍둥이 형제다. 연동형 선거제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원 포인트 개헌에 착수한다는 게 작년 12월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5당 원내대표의 합의이기도 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2년 전 여야가 선거제 개혁에 합의한다면 분권형 개헌에 찬성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한지 그 말씀을 곧 듣고 싶다.

끝으로 정치는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대한민국에, 아직 곳곳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다. 2년 전에 문 대통령께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을 안아주셨다. 청와대로 불러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하셨다. 그런데 그 피해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2년 동안 변한 게 아무 것도 없다. 얼마 전 국회에서 민주평화당 갑질대책위원회에서 가습기 피해자 대책 모임을 했다. 300명이 모여 또 다시 눈물바다가 됐다. 그때 제가 약속했다.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 회동이 열리면 여러분의 그 간절한 사연을 대통령께 꼭 전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되어 마음이 가볍다. 그런데 피해자가 500만 명이고 피해 구제를 신청한 분들이 6,500명인데 정부가 피해자로 인정한 사람은 고작 820명이다. 가습기 피해자, 500만 피해자 중 정부가 820명만 인정했다. 사망자가 1,400명이 넘는다. 그래서 지금 피해자들은 이 정부가 자기들 편이 아니라, 피해자 편이 아니라 기업 편이다, 라는 강한 불신과 불만을 갖고 있다. 대통령께서 환경 부를 한 번 잘 챙겨 봐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손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 번씩 이런 자리가 아니라, 정례적으로 적어도 올 12월 전에는 한 번 더 이런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