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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제116차 최고위윈회의 모두발언

(2019.07.19. 09;30 / 본청 226호)

@정동영 대표

오늘 최고위원회 자리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책위원회 박혜정 대표께서 참석하셨다. 여러분 기억하듯이 전국에 가습기 살균자 피해자가 500만 명으로 헤아려진다. 그 가운데 6,500명이 피해구제 신청을 했고 불과 800여명만이 정부에 의해 가습기 살균자 피해로 인정된 상황이다.

어제 청와대 5당 대표회동에서 제가 가습기 살균자 피해자분들께 약속한 대로 약속을 지켰다. 문재인 대통령께 2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피해자를 청와대로 모셔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더 이상 눈물 흘리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잖나. 그런데 2년 동안 변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이 정부가 피해자 편이 아니라 기업 편이라는 강한 불신을 갖고 있다. 대통령께서 다시 한 번 환경부를 챙겨 봐주시고 국가의 독극물 관리 실패로 빚어진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문 대통령께서 침통한 표정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아마 어제 일본 문제가 워낙 엄중해서 이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추가 언급을 듣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그래서 오늘 박혜정 대표를 모셨다. 정부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 말씀을 해주시라고, 국민적 관심과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회의 진행하기 전에 박혜정 대표를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란다.

@박혜정 가습기 살균자 피해자 대책위원회 대표

그동안 정부나 특조위에서 저희 피해자들을 위해 했던 활동들이 사실은 기업을 위해 활동한 것으로 느꼈다. 그런데 지난 6월 9일 토론회 때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께서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그 자리에서 3시간 30분 동안, 긴 시간동안 저희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다. 그리고 저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겠다고, 당력을 모으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다.

저는 2017년 8월 8일 대통령께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했지만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그 말씀은 거짓이었다고 느낄 만큼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그닥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정반대의 상황만 만들어졌다. 그런데 정동영 대표가 하신 말씀은 제가 강하게 믿으며 당력을 모으겠다는 말씀과 함께 저희 피해자들도 저희를 도와주시는 민주평화당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함께 하겠고 제가 대표님께 감사의 표현을 드리고 싶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이 억울함과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부탁드린다.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정동영 대표

피해 인정 범위를 너무 좁게 설정한 환경부의 조치들을 확 바꿔서 구제 범위를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사람은 다 피해자다. 구제 범위를 확대하라는 것이 핵심이고, 또 하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사회적 참사 수준으로 배상, 보상하라는 게 핵심이다. 특별법을 만들긴 했는데 피해자 구제 특별법이 아니라 피해자 억제 특별법 역할을 하는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서 독소조항이 너무 많다. 이것을 걷어내는 데 조배숙 갑질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해서 법 개정 준비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가습기 살균제 문제, 민주평화당의 강령, 다섯 가지 가치 첫 째가 민생이다. 말로만 민생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그게 정치고 그게 민주평화당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다.

저희에게 과분한 감사 말씀해주셨는데 박혜정 대표님이 얼마 전에 박주석 군, 역사학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진 어린 학생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직접 듣고 피해자들의 호소를 들었다. 다시 한 번 피해자들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핵심 요구사항 이야기해주시기 바란다.

@박혜정 대표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피해자 피해 기준으로 만들어놓은 소엽 증식성 말단 기관지 폐섬유화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질병명이나 질병코드가 없다고 한다. 질병명이나 질병코드 생기려면 여러 학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논의해서 이게 정식 절차를 거쳐서 논의가 된 다음 질병코드가 나와야 하는데 질병코드가 나오지 않는 피해 판정 기준에 대한 부분을 다른, 대부분 호흡기 질환인데 상기도, 하기도에 대한 것을 다 무시하고 엽 증식성 말단 기관지 폐섬유화 이거 하나만 갖고 판정을 하기 때문에 9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희 피해자들이 억울함 호소한 것이다.

이런 피해 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환경부와의 환경보건시민센터라고 하는 기관과 환경부와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 그것들을 지금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업과의 로비 의혹은 있으나 그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증거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이 의혹만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또 하나는 지금 특조위 최혜영 부위원장이 이미 이런 카르텔을 형성하며 유엔 본부까지, 한국 외교부 라인들을 전부 접촉해서 모든 문제를 은폐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이 자주적 기능을 상실하고 정치적 역할 대리하는 상황에서 한국 특파원이나 뉴욕타임즈가 함께 움직여서 접수된 어떤 사항들에 대해, 이것이 지금 전부 은폐되고 있다.

이 은폐 상황들에 대해서도 미국 특파원이던 정동영 대표님의 지혜가 절실하며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17년 8월 8일 저희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셔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했던 약속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셨으면 좋겠고 2018년도에는 국무총리님이 약속을 했다. 저희 피해자들을 모두 피해자로 인정하게금 장기적으로 노력하라고 하셨으니 정부에서 약속한 이 문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일어나지 않은, 정부가 독극물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설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참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참사에 대해 인정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총리, 이 정부는 약속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

@정동영 대표

당에서 유일하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가려운 곳, 아픈 곳을 위해서 활동하는 갑질근절대책위원회 조배숙 의원께서 지역 일정으로 참석 못했으나 한기운 부위원장이 가습기 살균자 피해자 문제 설명 부탁드린다.

@한기운 갑질근절대책위원회 부위원장

그동안 6개월 정도가 걸렸다. 갑질근절대책위원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 뛰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 여당에 대해 분노를 느낄 수 없을 만큼,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도 사인을 모르고 죽어간 많은 국민이 있다. 왜 죽었는지 모르고 죽은 것이다. 그 원인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저희 갑질근절대책위원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고 더 이상 환경의 문제로 인해 국민이 죽거나 다치는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동영 대표

박혜정 대표깨서 환경부 관계자들의 은폐기도, 피해자 입장에 서는 게 아니라 기업 입장에 서 있다는 강한 의혹과 불신을 제기해주셨다. 또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청와대에 전달하겠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걸 밝혀내도록 하고, 대통령께서는 가습기 살균자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는 그 진정성을 지금도 갖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충분히 아마 어제 다시 한 번, 재인식하셨을 것으로 보고 후속 조치를 촉구하겠다. 그리고 민주평화당은 가습기 살균자 피해자 문제를 당의 모든 것을 걸고, 당운을 걸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이고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린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정동영 대표

어제 청와대 5당 대표 회동은 그 자체로 국민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일 년에 한 번씩 만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어제 절실한 느낌이었다. 왜 월례 회동은 못하나. 우리처럼 현안이 이렇게 산적한 나라가 없다. 그래서 여야와 소통하는 것은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다.

어제 야당 대표들의 쓴 소리도 있었고 비판도 있었는데 현장에서 이런 걸 느꼈다. 이건 정말로 문 대통령을 위해 유익한 자리다. 과연 대통령에게 쓴 소리를, 비판의 소리를,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가감 없이 하는, 어떤 비서가 있겠나, 어떤 공무원이 있고, 어떤 장관이 있고, 여당이 있겠는가. 바로 그래서 최상급 정치를 의회와의 소통 정치라고 말한다.

무능할 것이라고 봤던 린든 존슨 대통령을 최고의 개혁 대통령, 최고의 지도자 반열로 올린 것은 그의 의회 소통 능력이다. 미스터 세네터(Mr. Senator) 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전화해서 ‘아무개 상원의원님, 저 오늘 점심시간 비었는데 함께 합시다.’ 상원의원, 하원의원, 대통령의 조찬 오찬, 만찬이 늘 의원들과 꾸려졌다. 그것이 흑백 분리 사회를 흑백 통합 사회로 이끈 링컨법을 의회에서 처리한 힘이었다.

어제 문 대통령도 그런 자세를 보여줬다. 7시 쯤 되었을 때 시간 많이 갔으니 저녁을 같이 하자고 했다. 저는 문 대통령이 정말 열린 자세를 보이는구나했다. 그때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일정이 있어서 저는 참석을 못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깨졌다. 어제 못 다한 이야기가 많다. 다루지 못한 이야기가 많다. 1년 4개월 만에 만난 자리인데 저는 유감을 표한다. 아니, 청와대에서 저녁 한 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자리였겠나. 3시간 토론 이후 저녁 자리로 이어져서 기탄없는, 무슨 이야기 하겠나. 어떻게 경제를 살릴 것인가, 어떻게 이 난국 헤칠 것인가, 어떻게 헌법 개혁할 것인가, 어떻게 선거제 개혁 할 것인가. 그 자리를 걷어 차 버린, 제1야당 대표에 대해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 정치는 통 크게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정치의 소통의 통로를 스스로 좁히는 것은 참 본인을 위해서도, 또 국민을 위해서도 유감스러운 일이다. 안타깝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 가지 명장면도 있었다. 어제 한 시간 반 정도 진행되었을 즈음 문 대통령이 합의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의견이 달라서 합의문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중재안을 냈다. 공동발표문으로 하자고 했다. 각자의 입장이 달라서. 발표문 조율해서 대변인들이 나가서 1시간 만에 초안을 들고 왔다. 그런데 초안에 빠진 게 너무 많았다. 그때 대통령이 가운데 앉으시고 5당 대표가 앉고 주위에 각 당 대변인, 그리고 청와대 참모들, 비서실장 근 20여 명이 빙 둘러섰다. 거기서 집단 토론, 난상 토론이 현장에서 이뤄졌다. 내용 보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국정 운영은 이렇게 해야 한다. 참모들끼리 스스럼없이 토론하고, 찬반, 의견이 달라도 상관없다.

그룹 씽킹(Group thinking)이 라는 게 있다. 집단 사고라고도 한다. 끼리끼리 모여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건 낭떠러지로 가는 길이다. 악마의 변호사라는 표현이 있다. 일부러라도 악역을 하는 사람을 두어서 규범을 잡는 것이다, 의사결정 할 때. 어제 그 장면 이었다. 확실한 반대자가 있다. 때때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난감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최저임금, 소주성, 탈원전, 4대강. 야당이 쏟아내놓은 반대 의견들. 저는 그것이 값진 의미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걸 일 년에 한 번씩 세레모니 하듯, 이벤트하듯 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스웨덴을 복지 국가로 만든 건 목요대화에 있다. 스웨덴 총리, 매주 목요일, 저는 목요일 저녁이 한가하다. 저녁을 같이 하자고 한다. 어제도 목요일이었다. 그래서 노조지도자, 재계지도자, 매주 일 년 52주, 20년 동안 집권 동안 단 한차례 거르지 않고 여름 휴가 때는 휴가지 별장으로 불러서, 총리 목요 만찬에 초대받지 않은 어지간한 사람이 없다. 그게 스웨덴의 국론 통합의 비결이고 복지국가로 가는 핵심이었다. 어제 저는 합의 내용, 발표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대통령제 방식에서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지 그런 모델을 봤다. 그것을 거기 참석자들이 모두 느꼈으면 좋았겠다.

또 하나 어제 집단토론, 난상토론 통해 맹탕 합의문이 될 뻔 했던 공동발표문에 칼이 하나 들어갔다. 그 칼은 일본 정부는 화이트 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 조치가 한일 관계 및 동북아 안보 협력을 저해하는 것이다. 외교적 해결에 나서라는 대목이다. 이건 야당의 역할이다. 정부 여당이 할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들이 한국을 안보상 신뢰국가에서 빼고 수출규제로 목을 조인다면 그것은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할 수 있다는 게 그 문맥이다.

사실은 정확하게 들어가면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검토할 거라고 하는 것이 여기 정확하게 들어가야 했지만 일부 야당의 반대로 화이트리스트라는 것을 넣기가 굉장히 힘들었다. 공방과 토론. 근데 사실은 아베 총리가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안보 신뢰 리스트가 화이트 리스트다. EU 국가 대부분과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그리고 한국. 27개 나라다. 안보 상 신뢰국가로 분류한다. 그래서 수출절차를 간소화해서 한 번 허가를 받으면 3년 동안 그 효과가 유지되니까 통관이 자유롭다. 이것을 개별 허가로 바꾸는 거다. 그래서 건건이. 일본이 한국에 수출하는 850여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규제를 가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방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러면 어떻게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하고 교류하나.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인데. 이건 아베 스스로가 깨는 거다.

볼턴 보좌관이 다음 주에 한국에 온다. 아마 일본을 거쳐서 올 것이다. 근데 미국이 안 나설 수 없게 되었다. 미국이 계속 들볶아서 이명박 정부 때 밀실에서 이걸 추진하다 발각되어 국가, 국민이 뒤집어졌다. 생생하다. 그래서 없던 걸로 했다. 집요하게 이걸 추진해서 사드를 밀어붙인 연장에서 2016년 박근혜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다. 1년에 한 번씩 갱신한다. 어느 한 쪽이 90일 전에 통과하면 된다. 올해 8월 24일이 90일 전이다. 8월 24일까지 우리가 연장하겠다고 하면 끝난다. 아베 총리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지소미아(GSOMIA)라고 불리는,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파기된다. 저는 어제 야당이 야당으로서의 역할 했다고 본다. 정부 여당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다. 역할분담이다.

아베 총리는 신념이 우익이다. 자신의 신념에 대해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우리가 하나로 일사불란하게 일치단결하는 것이다. 그것이 애국의 길이다. 어제 제가 청와대 모두발언한 것 가운데 가장 회자된 것이 ‘애국의 길이냐, 매국의 길이냐’는 말이었다. 애국의 길이라는 말은 일본이 우리의 무릎 꿇리겠다는 건데 우리가 똑바로 일어설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일본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것이 애국의 길이다.

이미 우리는 정권 교체, 정치적 민주주의, 일본 앞섰다, 압도한다. 일본 사람들이 부러워한다. 여성인권 포함해서 인권 문제, 또 역사 인식, 윤리에서 일본을 압도한다. 우리 조상들이 그랬다. 조상들은 가르쳐줬다. 오늘의 일본을 이루는 정신적 원류는 우리 조상들이 전수해준 것이다. 과거 전통적으로 그랬다. 이제 한 가지 남은 것은 경제적 우위.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이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국민은 그만한 저력을 갖고 있다. 한일 협정 당시 일본 경제와 한국 경제는 30:1이었다. 30배 경제였다. 이제 3:1이다. 인구가 3:1이다. 남북 통일 국가되면 일본 넘는 건 금방이다. 그 전이라도 대한민국 하나만의 힘으로도 일본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애국의 길이다. 매국은 지난 100년 동안, 한 번도 매국 세력은 척결된 적 없다. 아직도 준동하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애국의 길의 선두에 설 것이다. 감사하다.

@허영 최고위원

어제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돌파하고 국익을 위해 합의를 도출하는 모습에 많은 국민이 자신감 얻었을 것이다. 특히 정동영 대표님이 합의를 만들어 내는 데 적극적 역할 하신 것에 대해 우리 당원들은 큰 자부심을 느꼈다. 다당제에서 민주평화당은 자부심과 당당함을 갖고 국익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전진할 것이다.

많은 당내 문제에 대해서 분파적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다시 호소한다. 민주평화당은 할 수 있다. 단결하여 함께 개혁하고 민생을 주도하자. 항간에서는 대안정치연대에 대해 박지원, 배후 조정 놀음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다. 어떤 분은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비판한 분이 계시다. 또 분당해서 존재하지도 않는 제3지대 가겠다는 이 분들 보면 국민들 사이에 정치 혐오 정서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든다. 김홍걸 고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은 뼈를 때리는 말이었다. 누구보다 박지원 의원께서 이 말을 아프게 받아들이시기 바란다.

한 가지 더 대안정치연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대안정치연대의 실체, 유성엽, 박지원 의원이 주도하는 대안정치연대의 실체가 드러났다. 그들은 이당저당 의원들을 헤쳐 모으고 새로운 외부 인사를 영입하여 바람몰이를 통해 총선을 치루겠다는 전략이다. 지난 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김종인을 모셔다 재미보는 것을 봤고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바람으로 어부지리로 뱃지를 달았다. 다시 한 번 그 환상에 빠진 것인가. 총선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정당에 대한 평가인데 얼굴 마담 하나 잘 세워 어부지리 당선이나 노리겠다는 신당이 무슨 대안정치신당이란 말인가. 분당과 신당의 귀재인 당 쪼개기 정치고수 박지원 의원과 실체도 없는 제3신당 허상만을 쫓는 유성엽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당당하게 평가받을 자신이 없으면 국회의원직과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고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하는 것이 당원과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박지원 대표님은 민주평화당에 애정과 사랑을 갖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당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안정치연대를 해산해주시기 부탁드린다. 이상이다.

@서진희 청년위원장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온 나라가 걱정이다. 당사자인 기업은 물론이고 정부와 정치권 모두가 대응 부심하는 중이다.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한 마디로 반칙이다. 일본은 국제법으로 금지된 반칙을 저지른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수개월 전부터 반칙을 준비해왔다고 한다. 기막히는 노릇이다. 일본은 속히 이성을 찾기를 촉구한다.

그런데 우리 당에서도 지난 해 전당대회 이후부터 심상치 않은 소리가 들렸다. 특히 11월 9일 인천 영종도 연수 사석에서 정동영 대표는 리더십이 없어서 비상대책위로 가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대표 취임 3개월 밖에 안 되었을 때다. 경악했다. 정동영 대표를 지지하지 않은 분들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일본처럼 수개월 전부터 준비한 비대위 설치 주장이다. 저는 일각의 비대위 설치 주장을 반칙으로, 반칙의 정치로 규정한다.

지난 해 우리 전당대회의 경우 모든 후보가 한 목소리로 총선 승리와 수권 정당 만들겠다고 했다. 이는 자신이 대표가 되어 총선을 진두지휘하겠다는 것인데 압도적인 당선의 선택을 받은 대표가 물러나고 떨어진 측에서 비대위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반칙 아닌가. 일본이 국제법을 어긴 것처럼 우리 당헌, 법을 위반한 반칙이다. 10만 당원과 원외 지역위원장들 무시하고 원내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들께서 모임을 만들고 제3지대니, 비대위니 하는 주장은 현역 국회의원 몸에 베인 특권 의식 때문인가.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국민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는 국민으로부터 준엄한 심판 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부디 반칙의 정치 내려놓고 속히 이성을 찾기를 촉구한다. 끝으로 민생 위한 민생평화당으로, 민생정당, 민주평화당 총선승리를 위해 당대표를 중심으로 단합하고 단결할 것을 다시 한 번 간절히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