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민주평화당 제11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모두발언

민주평화당 제11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07.22. 09:00 / 본청 226호)

@정동영 당대표

6월 임시국회가 또다시 빈손으로 끝나고 국민들 실망이 크다. 기득권 양당의 갈등의 정치 또 쟁투의 정치가 당파 이익 앞에 국민 이익, 국가 이익이 실종되는 사태가 안타깝다. 즉각 원 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대일 규탄결의안, 추경예산 처리에 나서야 한다. 지난 7월 18일 청와대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답답한 상황이다. 그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의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대처가 과연 한국의 건전한 보수 세력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일본 보수는 국익을 위해 뭉치기라도 하는데 한국의 보수는 국익 앞에 내부총질을 한다. 자유한국당은 정치공세가 아니라 국민적 공동체, 국민도 공동체 이익과 자존심 위해서 일해야 한다. 즉각 국회소집에 조건 없이 응할 것을 촉구한다.

광주 고등법원이 지난 주말에 80년 5.18 시위에 참여했다가 유죄판결을 받은 시민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전두환 정권에 헌정질서 파괴 품행을 저지하거나 저지를 반대한 것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 국민의 저항권을 뒷받침한 판결이었다. 환영한다. 민주평화당은 반드시 20대 국회 내에 5.18 진상규명법, 명예회복법을 통과시켜서 불법행위 책임자를 규명하고 처벌하고 국가의 불법행위로 목숨을 잃고 다친 분들에 대한 배상, 보상을 실시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 특히 국회윤리특위가 지금 해산상태인데 즉각 구성해서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처벌도 속행이 돼야 하겠다.

오늘 최고위원회도 몇 분의 최고위원이 불출석했다. 명분이 없다. 한 달반 째 이어지고 있는데 작년 8월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결정으로 선출된 지도부이다. 당원들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계속 당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된 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두 번, 세 번 공개적으로 여러 번 당무복귀를 촉구한 바 있다. 이른바 탈당그룹이 온당치 않다. 지난 4월 민주평화당 연구원 조사 보면 제3지대 나가서 신당을 창당하자에 당원 13%가 찬성했다. 반면에 80% 반대했다. 당의 주인인 당윈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대안정치연대라는 탈당그룹을 결성하는 것은 해당행위다. 해산하고 정상적인 당무에 복귀할 것을 추구한다. 당내 합법적으로 구성될 큰변화추진위에 함께 참여해서 정치 지형에 변화를 앞두고 내부 결속과 당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함께 추동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

스타 인기인을 영입해서 바람을 일으켜 당선되겠다는 것은 포장지 정치, 껍데기 정치라 할 수 있다. 정당의 알맹이는 명분과 정체성이다, 정체기다. 선거는 정당의 정체성과 의원 개인의 역량을 평가받는 계기이다. 포장지 정치는 국민의 눈속임 기만정치에 다름 아니다. 탈당그룹의 해산을 요구하고 큰변화추진위 동참을 촉구한다. 당에 복귀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

어제 아베 총리의 연립 여당이 일단 개헌선 확보에 실패했다. 군대 보유와 전쟁국가로 가려는 아베 총리의 의도에 일정부분 제동이 걸렸다고 본다. 동북아 질서를 흔들고 있는 아베 총리의 10년 우익으로서의 착각에 벗어나길 바란다. 진주만 공습하듯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감행하고 그리고 나서 보이는 이중적 태도 강제징용 문제와 수출규제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이중적인 허언, 거짓말 그리고 수출규제가 아니라 수출관리다 라고 하는 억지강변. 이것이 과연 일본의 ‘혼네와 겉’을 구분하는 이중성의 다름 아니다.

일본이 때린 한국은 구한말의 한국이 아니다. 10대 경제대국, 그리고 7대 군사 강국 그리고 동북아질서의 핵심축이다. 무엇보다도 한국 사람은 성숙한 시민사회를 갖고 있고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갖고 있다. 5년 마다 분출하는 시민들의 에너지로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을 끌어내려서 감옥에 보낸 저력을 가진 한국의 시민사회가 똘똘 뭉쳐서 일본에 대항하고 있다. 성숙한 일본 국민들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해야한다는 정세가 강하다. 한국 시민사회와 양식 있는 일본 국민과의 연대를 통해서 아베정권의 위험천만한 극우행보 그리고 선린를 해치는 경제보복 사태를 슬기롭게 넘어설 것을 기대한다.

@허영 최고위원

당내 문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속칭 대안정치모임의 장정숙 대변인이 논평을 냈다. 당 지도부로부터 사실 왜곡을 중단하라고 했다. 적반하장도 정도껏 해야지 얼마나 궁색하면 저럴까 동정심마저 든다. 공천 싸움을 시작해놓고 여론의 몰매를 맞자 이제 와서 비례 1, 2번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의사표명이라고 해명했다.

박지원 배후 조종모임의 박지원 의원은 몇 차례 걸쳐 비례대표 선정권과 공천권을 넘겨야 한다고 말했고, 공천권 백지위임을 말했다. 백지위임이란 말이 웬 말인지 장정숙 대변인 모르는가 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도 국민과 당원은 다 알고 있다. 당권싸움으로 당을 실컷 분열시켜놓고 책임이 지도부에 있다는 막말까지 해대고 있다.

박지원 배후 조종모임을 만들어 탈당, 분당, 신당 창당을 지금껏 외쳐놓고 분열의 책임을 떠넘기는 뻔뻔한 짓을 하고 있다. 뻔뻔한 짓도 정도껏 해야지. 안쓰럽다. 국민들 살림 궁리해야지 자기들 살 궁리로 당 쪼개놓고 파렴치한 짓 하면서 책임전가 하다니. 대안을 고민하기 전에 후안무치에 대한 공부부터 하기 바란다. 분열의 책임은 고스란히 당신들이 지고 가야 할 짐이다. 이상한 모임, 해체하고 당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란다.

또 한 가지, 제가 언론에 보도된 댓글을 몇 가지 말씀드린다. 21일 데일리안 기사에 ‘대안정치연대 제3지대 신당, 기폭제 될까’에 대한 주요 댓글 몇 개를 소개하고자 한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제3지대는커녕 늘 반복되는 뱃지달기 식 정계개편’, ‘한두 번도 아니라 익숙하지만 이제 그 짓거리 그만해도 되지 않겠나’, ‘그 못된 정치공학으로 해먹기에는 시대는 이제 갔다’, ‘국민 수준이 너희들보다 위인걸 아직 모르는 나쁜 인간들’, ‘노땅, 늙은 여우들 몰아냅시다’. 또 하나 있다. ‘가지가지 한다, 얼굴이 그 얼굴이기가’, ‘선거 때마다 정계개편 한다고는 커녕, 저런 인간들이 솔직히 자격이 있는가’, ‘이래갖고 정권 바꾸겠나’, ‘인물 빈곤에 바겐 세일 물건들 갖고 뭘 하겠나’. 참 너무 심한 말도 있지만 이정도 소개 드리고 대안정치모임을 빨리 해산하시고 국민들의 뜻에 부응하는 복귀를 해주시기 바란다.

@박주현 최고위원

일본 선거에서 아베가 과반수 확보했지만 개헌선은 확보하지 못했다. 투표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웃나라지만 오랫동안 양당 체제조차 구축하지 못하고 자민당 플러스알파, 1.5당 체제 이어오는 일본 정치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체면이 안타깝다.

일본에 양식 있는 정치인들과 단체들,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더 확대해서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 무리하게 대한민국과 북한에 대해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제어하고 김대중-오부치 선언같이 양국 간 호혜관계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어제 있었던 참의원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조치의 성격이 강했던 만큼 선거가 끝난 지금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항해서 국민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등을 잘 활용하여 일본에 압박을 주되, 정부가 앞에 나서서 국민을 불매운동에 몰아넣거나 국민을 분열시키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아베가 한일 관계를 분열시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양식 있는 일본인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듯 행여나 국민을 분열시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가 있다면 양식 있는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분열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꾀하는 구태 정치를 타파해야만 국민을 제대로 대의하는 선진 정치에 다가갈 수 있다. 또 한 번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통해 관련 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 국민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정확하게 일본에게만 타격이 있도록 우리 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하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대책이 단지 수출규제 관련 대기업이나 부품 산업에만 향하지 않도록 관련 서비스 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서진희 청년위원장

제 나이 우리 나이로 마흔 두 살이다.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낙선한 나이가 서른다섯 살이었다. 정치판에서 불혹의 저는 정치적으로 흔들릴 나이가 아니다. 불혹이다.

저를 마냥 어린사람으로 그것도 아직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여성에 대한 편견에서 어린 여자애로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주의를 환기시켜드리고자 한다. 여러분의 서른다섯과 마흔 두 살 때를 상기하시라.

제가 서른 한 두 살 즈음 민주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모질은 글, 많이 썼다. 족히 400편이 넘는다. 그 당시는 제가 정치인이 아니고 정치인이 될 것이란 생각은 추호도 없었던 시절이었다. 제가 생각해도 용맹했다.

그런데 최근 우리당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서른 한 두 살 때로 돌아가는 듯하다. 모질은 생각이 들어 제 마음이 속상하다.

우리당 박지원 의원님께서는 20대 국회의원직을 명예롭게 마치시는 것으로 정계 은퇴하시길 청합니다. 곧 팔순이시다. 물리적 나이 무시 못 한다. 목포도 결코 쉽지 않다.

편히 쉬셨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정치적 훈수도 마시고 그저 편하게 사셨으면 한다. 불혹의 저도 알만큼 안다. 왜 배후조종자 소리 들으시는 가. 왜 당 깨서라도 공천권 확보하려 하고 공천 받으려 한다는 소리를 들으시는 가.

목포에서 팔순의 어르신이 출마해서 당선되기 어렵고 게다가 손혜원 의원의 의혹 제기와 오긴지 결긴지 간단하지 않고 그리고 DJ 아드님 출격도 심심치 않음을 아는 박지원 의원님께서 비례대표를 목표로 제3지대니 비대위니 한다는 지나친 모욕의 얘기를 들으시는가. 저로서는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길 진심으로 청한다.

제 나이 불혹이라 해도 박지원 의원님의 어디 발가락이나 따라가겠는가. 그러나 저와 같은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몸 바쳐왔던 충정의 박지원 의원님으로 역사에 기록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저 서진희 머리 숙여 돈수백배 용서를 구한다.

우리 민주평화당은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신을 이어가는 정당이다. 후진에게 큰 바위 얼굴이 김대중 대통령님이라면 박 의원님은 존경받는 작은 바위 얼굴이 되셨으면 한다.

끝으로 저는 민생을 위한 민생평화당이 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