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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제11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 07.31. 09:30 / 본청 226호)

@정동영 대표

아베 총리는 철저히 정략적이다. 경제 보복, 한일 경제 전쟁 불사는 그의 정치 전략이다. 우선 1단계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전략으로 구사했고, 그리고 이어서 그의 필생의 소망인 전쟁할 수 있는 나라, 군대 보유 국가로 헌법을 고치기 위해서 도박과 같은 경제 보복, 경제 전쟁 불사를 밀어붙이고 있다.

아베 정권에 대해서 즉각적인 보복 철회와 그리고 일본 지식인 사회의 양심의 목소리, ‘한국은 일본의 적인가’라는 서명운동에 3천 명이 넘는 일본 지식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에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내보인 것에 실망과 함께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그동안 조국 법무장관 예정자가 계속해서 일본 때리기, 친일파 발언으로 국론을 분열시킨 그 배경에 이번에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싱크탱크의 보고서, 그것도 버젓이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하고 공개한 내용, ‘한일 갈등이 총선에서 긍정적으로 영향 할 것이다’는 내용에 실망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국민은 지금 이 한일경제전쟁의 불똥이 내 먹고 사는 생업에, 삶에 어떻게 불똥이 튈지 전전긍긍하고 있는 마당에, 집권 여당의 싱크탱크가 한일 갈등이 총선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에 묻는다. 이 사태를 내년 4.15 총선까지 끌고 가려는 속셈을 내비친 것인가. 민주당의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 그리고 양정철 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민주평화당은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반대한다. 어제 당 대변인 논평으로 조국 임명을 찬성한다는 우리당 소속 의원의 발언이 당론과 다르다, 당론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지만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같이 한일 갈등을 국내 선거용으로 검토하고 있는 정부 여당에 실망스럽고 충격적인 행태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민주당의 공식 사과, 양정철 원장의 해임, 그리고 조국 법무장관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바다.

민주평화당은 평화 독립군으로 일본과의 경제 전쟁에 대처하고 대안과 해결책 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지난 2월, 여야 중진 의원 4명으로 긴급 방일단을 편성해서, 대통령의 메시지를 들고, 2+1 안을 예로 물밑 대화를 시작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이 불발된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제 경제전쟁 일보 직전에 평화당이 비록 소수 야당이지만 평화 독립군으로서 역할을 자임한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 모셔서 한일 갈등, 대안 찾기 긴급 간담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하겠다. 첫 순서로 8월 5일 오전 9시 30분 주일대사를 지내시고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기획하고 이끌어낸, 한일 관계 최전성기 만든 최상룡 대사님을 이 자리에 모셔서 이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한 지혜의 말씀을 듣고 토론을 통해서 대안 마련에 나서겠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찾아진 대안과 해법을 갖고 필요하면 일본에 가겠다. 일본 내 재일동포 사회, 그리고 한국을 아는 친한파 시민사회, 지식인, 일본 정치인, 한류에 우호적인 일본 젊은이들과 일본 언론을 만나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 천명한 21세기 신(新) 한일 파트너십 복원을 위한 대화 노력을 전개하겠다.

@박주현 최고위원

국민들 사이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다.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는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국민 건강에 해로운 일본 폐기물이나 방사능 수산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셔야 한다.

최근에 일본산 폐 플라스틱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에 들어온 일본산 폐 플라스틱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4%나 늘었다. 그런가하면 일본의 석탄재 수입은 2008년 이후 두 배로 늘어나서 대한민국이 일본 석탄재의 94%를 수입하는 일본 석탄재 처리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일본의 폐기물을 수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더구나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우려가 매우 심각한 나라다. 폐기물은 생산지나 유통과정이 불분명해서 방사능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일본의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수산물이 버젓이, 수산물을 실은 차들이 버젓이 한국을 돌아다닌다고 한다. 중국은 지난 해 1월부터 폐 플라스틱 수입을 중단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도 폐 플라스틱 수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상황에서 일본산 폐 플라스틱의 국내 유입, 그리고 석탄재 수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건 심각한 문제다. 정부가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 정부가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대해서 청일부대 파견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을 보내는 것은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고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핵 협정을 일방적으로 탈퇴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에 벌어진 유조선 피격 사건은 경위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파병을 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다.

이란과의 관계를 파탄낼 뿐 아니라 중동의 친 이란 국가들과도 적이 될 가능성만 생긴다. 미국이 북미 관계나 한일 관계 등을 지렛대로 우리에게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북미 관계너 한일 관계 모두 미국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사드 설치와 같이 미국의 이익만 있고 우리에게는 막대한 손실 있는 외교를 또 다시 반복한다면 그것은 한미 동맹 관계를 오히려 해칠 뿐이다.

호르무즈 해협 분쟁은 우리가 파병을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또 한반도 주변 정세를 보면 우리가 남의 문제에 끼어들 만큼 한가하지 않다. 영국 등 유럽 나라들도 유럽 주도의 호위 연합체를 추진하면서 미국의 민간선박 공동 호위 연합체 참여에는 선을 긋고 있다. 미국의 가장 가까운 우방이면서 밀월 관계를 유지하는 일본도 자위대 파병에는 매우 소극적이다. 정부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정중히 거절해야 한다. 이상이다.

@민영삼 최고위원

조국 전 수석의 발언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작금의 행태는 제가 생각하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양정철 원장, 그리고 조국 전 교수로 이어지는 신종 문재인 정부판 신종 권력농단이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다. 세상이 어찌 이럴 수 있나. 국민들 가슴속에 있는 반일 감정에 편승해서 그저 총선 전략의 일환으로, 총선만을 이기기 위해 국익보다는 친문 세력의 정권 연장을 위해서 벌이는 국민 기만극이라고 생각한다.

조국 수석, 바로 어제도, 그제도 또 SNS 활동을 하던데 조국 수석 말고는 2018년 10월에 있었던 대법원 일제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해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조국 수석은 이 명백한 팩트조차도 왜곡시키며 온 국민을 친일 대 매국, 매국 대 이적으로 국민을 완전히 쪼개고 있다. 이런 국민 분열적 언동을 즉각 삼가하고 민주당에서도 양정철 원장의 총선 전략이 진짜인지 아닌지 명백히 밝히고, 이게 사실일 경우 국민들께 백배 사죄를 하고 한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를 설득하고 적극 나서야 한다.

조국 교수께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조국 교수는 그 학교의 제자들이, 교수직을 그만두든지 정치적 언동을 그만두든지라는 교수들의 외침을 좀 새겨들으시라. 그리고 동료 교수들마저도 조국 교수가 민정 수석 시절 했던 SNS 활동에 대해 아주 비판적이다. 법학자로서 기본 소양도 갖추지 않았다는 정말 인격 모멸적인 그런 비판도 그 속에 있다. 조국 교수는 이런 엄중한 국민 여론을 가슴에 새기고 무엇보다도 국익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한일 관계를 다시 조망하는 그런 법학자로서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서진희 최고위원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제품 불매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상징적으로 유니클로 입기 이탈도 있다. 저는 유니클로 사지 않는다. 아무튼 정부와 정치권은 신중한 대응 전략으로 국익에 충실해야 한다.

이런 와중에 일부 특별한 당원들이 원칙과 신의 성실에 반하는 행동으로 국민의 이맛살 찌 뿌리는 촌극을 부리는 점, 민생에 노력하는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린다.

풍우동주라는 말이 있다. 같은 배를 타고가다 바람 불고 비 오면 함께 배를 구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노가 짧다, 왜 노를 못 젓느냐며 여럿이 탄 배를 불법으로 부수려는 잘못된 판단의 정치인이 있다면 과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삶은 어떻게 되겠나. 박지원 의원과 1942년생 동갑인 우리 아버지는 잘못 판단하셔봤자 우리 집안 개인사지만, 국사를 보는 정치인 박 의원님이 잘못 판단한다면 대형 사고다. 그럼에도 노인 폄하했다는 일베스러운 말씀을 하셨다.

오늘 제가 말이 좀 길어진다. 그간 막내 최고위원이라 끝에 발언하게 되어 눈치 보며 짧게 말한 시간을 오늘은 좀 쓰겠다. 정치 입문 잘하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이미 7년 전, 국회의원에 출마했었고 비록 원내 진출은 못했지만 엄연히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에 의해 청년위원장으로 선출된 당 최고위원인데 정치 입문이나 잘 하라고 하신다. 잘 하라는 말씀 고맙지만 덕담의 아쉬움과 제 정치 소신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몇 말씀 드린다.

여쭙는다. 박 의원님은 방송에 출현해서 민주평화당 핵심 당론 한 번 언급한 번 한 적 있나. 그럼 당 홍보 한 번 제대로 하셨는가. 박 의원님 지적대로 당 지지율 낮은데 박 의원님은 방송에 많이 나가셨어도 대관절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작 반성해야 할 분은 박 의원님이라고 생각한다.

지지율 오르지 않는 이유. 박 의원님은 민주평화당 소속이지 여당 소속이 아니지 않나. 몇 해 전, 한 예능 프로 진행자가 낙선하시면 같이 하자는 말과 함께 화면엔 예능 늦둥이라는 자막이 떴다. 제가 봐도 재능 있으시다. 반면에 저는 현장에서 주민들과 동고동락했다. 부끄럽지만 장애인, 독거노인 등 약자를 위해 봉사해왔고 뱃지가 없어도 정치인다운 홛동했다. 서진희 블로그와 페이스북에서 그 기록을 증명할 수 있다. 박 의원님은 현장 정치, 이른바 국민 지켜드리기 위해 현장에서 보초라도 한 번 서보셨는가.

약자 대신 센 분들 곁에서 비서 정치, 숙주 정치라는 말은 많이 들어왔지 않았나. 제가 누굴 따라다닌다고 한 방송에서 말씀하시던데 저는 전두환 쿠데타 장군과 동생 따라다니지 않았고 훈장 받지도 못했는데 그 훈장 반납하셨는지 궁금한 국민 많다. 또 민정당 후신 정당 쪽에 공천 신청한 적도 없고 왔다갔다하는 일베스러운 폐쇄 정치, 생각조차 못 해봤다.

정치입문 잘 하라 하셨지만 저는 그런 정치 못 한다. 일관되게 사회 경제적 약자를 위한 정치 철학과 가치를 가진 동지와 행동하는 현장 정치를 해왔지, 택시타면 기사들도 다 아는 내용의 방송 정치나 숙주 잡아먹는 정치 저는 못 한다. 박 의원님 따라다니는 정치인들이나 동지들은 오해 받기 십상이겠다. 특히 촛불 이후로 고급 정보 몇 개 가지고 정치하던 시절 지났다. 지금은 국민 청원 시대이고 직업 정치인만 하는 게 정치는 아니게 되었다.

못된 국회의원, 국민이 직접 끌어내리는 국민 소환제 만들자는 국민 청원 목소리 또한 정치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국민소환제 도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입법 발의도 했으며 우리 청년위원회에서는 벌써 다섯 차례나 거리 서명 운동을 했고 또 계속할 것이다. 민생 어려워 죽겠다는데 민생 정치 대신 누굴 위한 비대위고 제3지대인가? 법에 의해 선출된 대표를 무법적으로 내려오라는 반칙 정치가 국민 위한 정치인가. 아니면 자신의 뱃지를 위한 무법 정치인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이대로는 공천받기 어렵다고 들린다고 한다. 혹시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말씀은 이대로는 지역구 당선 어려워 비례대표 하겠다는 의도신가. 계셨던 당마다 비대위원장 맡으셨고 이번엔 어느 숙주가 필요하신지 모를 일이다. 부디 DJ 영전에 부끄러운 반칙 정치, 무법 정치, 숙주 정치 한다는 말 듣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제가 일베라면 저는 일베 최고위원이고 나아가 일베 당 대표란 이야기며 일베 박지원 의원이 된다.

일베 당원 아닌 전 당원에게 사과하시길 촉구한다. 끝으로 박 의원님이 정치 입문 이후 보인 행보에서 저 같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었는지 스스로 생각해보시라고 서산대사의 시 한수 올린다. ‘눈 덮인 들판 걸어갈 때는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마라. 오늘 남기는 나의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 되리니.’ 박지원 의원님은 부디 정치 마무리 잘 하셔서 편히 쉬셨으면 한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만수무강하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