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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제12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 08.02. 09:30 / 본청 226호)

@정동영 대표

긴장된 하루가 왔다. 8월 2일, 오늘 한일 경제전쟁의 선전포고가 이뤄지는 날이다. 한국 경제의 생사의 갈림길이기도 하고 민생 파탄이냐, 극복이냐의 갈림길이기도 하다. 늘 국난에 시달려온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국난을 극복한 힘은 아래로부터 나왔다. 임진왜란 때 선조는 도망갔다. 나라를 지킨 것은 의병이었다. 이제 우리 앞에 애국이냐, 매국이냐의 두 갈래 길이 있다.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바람 앞 촛불 같았던 나라를 건져 올린 국민의 저력이 다시 발휘될 것이다. 그런데 대전제가 있다. 사(私), 무사(無私). 생각과 의도에 사(私)가 끼지 않아야 한다.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이 끼어들면 국론은 하나로 모아질 수 없다.

최근 사태는 엄중하다. 정부 여당이 치부하듯, 별 것 아닌 게 아니다. 사(私)가 낀 것이다. 사(私), 무사(無私). 사(私)가 끼면 하나가 될 수 없다. 한일 경제 전쟁을 총선 전략에 이용하려한다면 그것은 매국의 길이 될 것이다. 애국의 전선이 하나가 되려면 티끌만한 사도 제거해야 한다. 짜여 진 각본이라고 의심되는 것들이 많다. 대통령의 이순신 발언, 조국 수석의 죽창가, 양정철 원장의 총선 유리 전망, 하나로 짜여 진 각본이라는 의심이 든다. 자, 이제 일본발 총선 공작 기도사건으로 불릴만한 이 일풍 사건, 이 부분을 깨끗이 정리하지 않으면 애국전선에 탈이 생길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에 요구한다. 이 부분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하라. 그리고 조치하라.

저희 민주평화당은 어젯밤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모았다. 의총 결의로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채택했다. 다시 한 번 낭독한다. ‘한일 외교 갈등을 총선에 이용하려는 민주당은 공식 사과하고 책임자를 즉각 해임하라. 국가 위기를 활용한 일본발 공작선거 기도를 중단하라. 나라 경제와 국민의 생업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한일 외교 갈등을 당리당략으로 접근하는 집권 여당의 한심한 모습에 분노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이순신 장군 발언, 조국 수석의 죽창가 여론전, 여당 싱크탱크 총책의 총선 유리 보고서 등 일련의 행동에서 총선을 향한 위험한 정치 계산이 보인다. 일본의 경제 도발에 따른 국난 상황에서 국민들은 당당하고 책임 있는 문제해결 능력을 기대하고 있다.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대책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총선 유리, 불리를 따지는 것은 국민과 국익을 배반하는 어리석은 일이다. 일본에 당당한 외교적 대응과 함께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극일 운동을 펼치는 국민의 뜻을 왜곡시키지 않기 위해, 총선용 일풍 우려를 씻기 위해 집권 여당은 분명한 결단해야 한다. 민주평화당은 민주당의 공식 사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해임을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일동.‘

@박주현 최고위원

어제 여기 조배숙 의원님을 포함한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님들이 일본에 가서 일본 의원들과 한일 경제 무역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또 한일 외교부 장관 회담이 있었지만 거기서도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이런 결정은 강제 징용 판결을 문제 삼은 것으로 침략에 대한 반성의 태도가 없는 것도 문제고, 또 정치와 경제를 뒤섞은 것도 문제다. 일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안보 문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한일정보보호협정을 재연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어폐가 있다. 그래서 정부로는 당연히 한일정보보호협정의 재연장을 거부해야 마땅하다. 한일정보보호협정은 도입 당시부터 반대 의견이 많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강제징용 판결을 청와대와 사법부가 재판거래를 한 것이나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무리하게 강행한 것들의 연장선상에서 이 한일정보보호협정이 이뤄진 것이다. 이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인해 관련 기업과 관련 서비스 산업에 큰 피해가 예상이 된다. 따라서 정부는 외교적인 노력을 집중해서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차제에 한일 간 무역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경제 악화로 국민이 고생하는 만큼 다른 어떤 성과가 있어야 한다. 이 기회에 대일 무역 적자가 심각한 것을 무역 균형으로 바꿔야하고 지나치게 일본에 의존한 부품 산업의 국산화에 힘써야 한다. 다만 그동안 일본 부품의 과도하게 의존한 것에 대해 대기업의 책임이 크다. 그동안 연구개발이나 부품산업 투자에 소홀히 하고 있는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한 책임이 있는 만큼 혈세로 무조건 지원하는 방식은 자제해야 한다. 관련 대기업이 그동안 이익을 얻으며 사내 유보금 쌓은 것을 뒤늦게라도, 이제라도 관련 연구개발이나 투자에 사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국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대기업 지원이나 대기업 봐주기 등 경제 개혁의 후퇴 기회로 악용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중요한 일에 사심을 쏟는 것은 공직자나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조배숙 의원

온 국민의 걱정이 많으시다. 오늘 일본 내각 각의에서 10시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나올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저희들은 이런 문제를 좀 막고자 지난 31일, 초당적으로 여야 5당 국회의원 10명이 방일단을 구성해서 1박 2일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왔다.

먼저 저희들이 오늘 각의 결정에 대해 그것을 막거나 유예시키지 못한, 성과 없는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저희가 맨 처음에는 한일 의원 연맹, 그리고 여기에는 자민당 뿐 아니라 야당 의원들을 포함한 일본 국회의원 아홉 분을 만났다. 그래서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국회가 아베 정부의 이것이 부당함으로 이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최소한 결정을 유예해서 시간을 가지고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만 한다는 이런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

그런데 저희들이 느낀 것은 이미 아베 정부에서는 결론을 내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도 초당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임했는데 일본도 야당들, 특히 공산당을 제외하고는 공명당이랄지 국민민주당, 입헌민주당 다 한국에 우호적이고 친한파인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느꼈다. 표면상으로는 자민당 쪽에서는 ‘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은 아니다, 안보 상 이유다’고 이야기했지만 안보상 이유로 드는 근거를,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특히 ‘북한의 핵 위협으로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는데 한국의 책임 하에 있는 전략물자 관리가 소홀하다, 불충분하다, 일본은 이런 부분에서 담당 인원 100명 넘는데 그쪽은 고작 11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건 아니다, 우리는 전략물자 관리하는 기관이 세 군데로 나누어져있고 산업부, 원안위, 방위산업청을 합하면 담당직원이 족히 120명 된다, 또 전략물자 관련 기관도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정부의 잘못된 보고를 그대로 믿고 그것을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을 보고서 서로 소통이 부족했다, 그리고 실제로 실무자 간 대화, 회의가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실무자 회의가 3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한번은 우리 측에서, 한번은 일본 측에서 하자는 것인데 이런 소통과 대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쭉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 야당은 경제 보복이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입장 차, 이 부분에서 기인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한일 청구권 협상에서 일본은 최종적으로 타결된 것인데 이 부분과 다르게 판결하는 것은 한일관계가 청구권 협상의 종결된 기간이 있는데 이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건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것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시각차가 굉장히 크다는 걸 느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간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기업에 대해 청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

토론을 한다면 저희들도 논리가 있지만 어쨌든 일본의 기본적인 정서는 그렇다. 또한 제일 중요한 지소미아,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소미아는 유지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모순이다. 지소미아는 양국 간 신뢰가 중요한데 전략물자 관리가 소홀하다며 신뢰하지 않고 불신하는데 어떻게 지소미아를 계속 할 수 있으며, 두 번째는 화이트 리스트로 수출이 규제되면 중요한 안보 관련된 부품이 있을 텐데 그것이 제한된다면 결국 한국의 안보 자산을 약화시킬 것이라 한일 관계에, 북한을 마주한 한일 동맹, 국가 이익 이런 부분에서 일본이 추구하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맞춰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오늘 10시에 각의가 예정되어 있다. 앞으로가 또 문제다. 그러나 이 협정이 발효가 되려면 약 21일 걸린다. 그 사이에 외교적인 역량을 총 동원해서 외교적인 해결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비록 우리 한일 관계가 참 복잡하지만 한일 간의 관계가 악화되면 저는 한일, 한미일 관계가 악화될 것이고 결코 우리 한국에도, 일본에도, 동북아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우려를 한다.

이번에는 초당적으로 한 마음으로 다녀왔지만, 결국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태를 이 지경까지 끌고 온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지난 일은 지난 일이니 털고, 그러나 거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 반성이 있어야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잘 헤쳐 나갔으면 한다.

@정동영 대표

오늘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 배제 발표를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사태가 전개될지 온 국민이 불안과 함께 여러 가지 걱정을 하게 될 것이다.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한일 경제 전쟁, 해법은 없는 것인가’라는 주제로 연속 기획으로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우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반에 최고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대체해서 미루고 9시 반에 시작해서 전 주일대사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기획자시고 일본 조야에서 일본 정치인들과 깊은 교분을 갖고 있는 정치학자, 최상용 전 대사를 이 자리에 모셔서 한일 경제 전쟁의 해법은 없는가에 대한 그분의 고견을 듣고 저희 지도부 함께 토론하며 민주평화당의 대안, 해법을 마련하는 일에 착수하겠다. 그래서 민주평화당이 평화독립군을 자임하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전면에 서겠다는 말씀드린다.

일본의 지식인 75명으로 시작했던 ‘한국은 적인가’ 라는 시국성명에 어제까지 4천 7백 명의 일본 지식인들이 서명한 것을 보면서 아직도 일본 시민 사회는 양심의 목소리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일본 시민사회와 적극 연대하는 데에도 민주평화당이 역할을 하겠다.

또 하나는 10시, 조금 뒤에 지금 민주평화당이 사실상 굉장한 위기에 처해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개인택시조합 기사님들 약 400명, 민주평화당에 입당 원서를 갖고 방문하시겠다고 해서 이분들을 환영하고자 한다. 민주평화당이 이른바 공유경제, 차량 공유 서비스 등등으로 생존권 위협에 내몰리고 있는 택시 기사님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근본적인 출발점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규정하고 그리고 각종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7년 전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택시 대중교통 법이 통과되었다. 국민의 대표기관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이제 고급 교통수단이 아니고 서민교통으로서 시내버스, 지하철과 함께 택시도 보호받고 육성, 지원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던 택시 대중화법이다. 그것을 당시 대통령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것을 묵살했다. 7년이 지난 지금 택시의 영업 환경, 생존 환경은 더 열악해졌다. 지금이야 말로 다시 택시 대중교통법을 국회가 처리할 때다. 이것을 민주평화당의 당론으로 발의했고 법안을 완료해서 의원들 서명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런 노력들을 평가해서 서울개인택시조합에서 민주평화당 입당을 위해 방문하시겠다고 오는 중이다. 그리고 조배숙 전 대표가 이끌고 이는 갑질근절대책위원회가 최근 대구에 현장 방문했다.

@조배숙 의원

주택 재개발 조합에서 내부에 분쟁이 생겼다. 그런데 조합원 측 일부가 조합 집행부의 예산 집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210명을 무더기로 제명의결을 했다. 이것이 굉장히 억울하고 거기에 대해 조합원 투자금 반환이랄지 이런 부분에 분쟁이 있었는데 대구 정치권에 노크를 하고 호소해서 면담했다.

우리 당이 대구까지 가서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었다. 150명 정도였다. 그분들이 현장에서 입당 원서를 42명 써주시고 추가로 써주신다고 해서 불모지인 대구에 발판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저는 노력한 만큼 우리가 진정성을 갖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마음으로 곳곳을 갈 때 거기에 저는 민주평화당의 존재 이유가 있고 민주평화당의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자 노력을 했으면 한다.

@정동영 대표

갑질근절대책위원회의 조배숙 위원장님과 담당자들에게 박수한번 보내드리자. 정치는 눈물 닦아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갑질대책위가 앞으로 더 힘내주시기 바란다.

@조배숙 의원

추가로 저희가 현수막을 걸 예정이다.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 같은데 갑질 신고하시라는 내용이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신고접수도 받는다. 관련해서 우선은 다섯 개 시도당인데 대전도 지부가 있으니 별도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정동영 대표

그리고 엊그제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저희 방을 방문했다. 박주현 최고위원과 함께 했는데 그때 갑질근절대책위가 현장을 방문해 접수한 주식회사 신화 사건을 핵심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청와대가 관심 갖고 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무슨 사건이냐면 청년 사업가가 돼지 삼겹살 육가공 업체를 차려 급성장했다. 그 과정에서 대기업 롯데가 납품 계약을 체결했는데 롯데와의 납품과정에서 100억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 대기업의 갑질 횡포로 그 기업이 부도가 났다. 결국 쓰러졌다. 다시 일어서기 위해 몸부림치는데 공정 거래위원회가 시간을 끌고 있다.

공정거래위원장 출신 김상조 실장에게 시간 끌지 말고 이미 판단 내려졌는데 대기업 눈치 보느라 공정거래위가 시간 끄는 그런 의혹이 있으니 잘라 달라, 결론을 빨리 내려서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청년 기업가에게 구명줄을 내려달라는 탄원 겸 정책 민원 제기했다. 갑질근절대책위 회의의 주요 사안이기도 했다. 금방 조배숙 전 대표 말씀처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문제는 어떤 정치세력, 어떤 정당도, 정부도 외면하는 가운데 갑대위가 전면에 서서 간담회와 함께 법률 개정 작업과 함께, 지난 번 7월 18일 청와대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공개적으로 대통령께 모두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했고 직접 대통령이 챙겨주실 것을 요구했다.

유튜브 동영상이 돌아다니는데 그걸 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민주평화당에 대한 격려를 해주고 계시다는 말씀드린다. 정치는 별 거 아니다. 결국 서럽고 답답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 곁에서 작은 노력이라도 해주는 게 정치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정순정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부이사장님 인사말씀 듣겠다.

@정순정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부이사장

서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민주평화당, 당 전체를 정말 감사히 생각한다. 저 역시 한 국민으로서, 또 우리 서울개인택시조합 부이사장으로서 이렇게 저희들을, 서민을 지지하는 당에 이렇게 입당서를 갖고 오게 된 것을 정말 즐겁게 생각한다.

@정동영 대표

저희들이 더 열심히 도와드리겠다.

@정순정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부이사장

우리 조합의 어려움은 나중에 이야기드리고 큰 무대에서 제가 이야기 한다는 게 너무 가슴이 떨린다. 고맙고 저희들도 열심히 도울 테니 우리 민주평화당에서 저희 개인택시 많이 돌봐주시기 바란다. 택시기사 520명이 우편으로 자발적으로 입당해주셨다.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