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민주평화당 정동영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 오찬간담회 모두발언 > 모두발언

민주평화당 정동영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 오찬간담회 모두발언

(2019. 08.05. 11:00 / 본청 귀빈식당 별실 2호실)

오늘 와주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하다. 우선 기자회견문을 읽고 말씀을 듣고 질문에 답하겠다. 오늘이 꼭 365일 지나고 366일, 1년 차다. 빛과 그림자가 있었다. 그 내용을 회견문에 담았다.

내년 총선에서 확실한 다당제 시대를 열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민주평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1년, 자강불식(自强不息)으로 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많은 어려움에도 뜻을 꺾지 않고 자강불식(自强不息) 했다. 하루도 쉬지 않았다.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많다. 하지만 망자비박(妄自菲薄), 마땅하지 않으면 기반을 차근차근 만들어갔다. 돌아보면 정의당과 교섭단체 가 무너진 게 안타까웠다. 비교섭단체 한계로 인해 TV볼 때마다 안타까웠다. 우리 당의 역량과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한 것, 또 보궐선거 이후 기회가 있었음에도 일부 의원의 반대로 교섭단체 재구성을 이루지 못한 게 통탄스럽다. 평화와 정의가 지금 유지되고 있다면 당의 모습은 물론 한국 정치의 모습이 한결 달라졌을 것이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을 다시 생각한다. 여론조사 수치만으로 평화당의 가능성, 존재이유를 말할 수 없다. 정치 개혁을 선도하고 민생 개혁에 경쟁으로 우리는, 민주평화당은 다당제 존재 이유를 증명했다. 지난 4월 보궐 선거 이후 작지만 손에 잡히는 승리도 거뒀다. 바닥 민심은 해볼 만하다. 호남 개혁 정치 전선에서는 일 대 일 구도가 자리잡고 있고, 평화당 아니면 민주당이다.

강력한 개혁 야당의 길이 우리가 가야할 길이다. 양당 독식 구조 철폐를 바라는 시대적 요구를 민주평화당이 해내겠다. 선거제 개혁, 분권형 개헌, 국민소환제, 정치개혁 최선두에 평화당이 있었다. 힘이 좀 모자랐을 뿐이다. 만일 우리에게 집권 여당 같은 힘이 있었으면 선거제 개혁 이미 이루었을 것이고, 분권형 개헌하고 있을 것이고 국민소환제 강행 처리를 통해서라도 완수했을 것이다. 8월 말까지 선거제 개혁, 좀 더 보완해서 이 패스트트랙, 정치개혁특위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20대 국회 안에 국민소환제 도입, 해내겠다. 남은 과제 분권형 개헌 역시 민주평화당이 앞장서겠다.

우리가 가는 방향은 민주당의 대체정당이다. 민주당은 기득권 정당이 되었기 때문이다. 경제는 최악이고, 외교는 국난, 평화는 제자리고, 사회는 분열되고 개혁은 전무하다. 제도적 법률 개혁, 단 한 건도 국회를 통과한 적이 없다. 촛불혁명 열망의 좌절과 실패다. 강력한 개혁 야당이 있어야 말로만 개혁,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분란만 만드는 기득권 여당, 견제하고 견인할 수 있다.

개혁 야당, 분명한 개혁 야당이 되서 기득권, 집권 여당 민주당을 대체하는 정당으로 우뚝 서겠다. 내년 총선에서 우리 목표는 제3당으로 올라서는 것이다. 제3당의 의석수는 정치개혁과 경제 민주화를 이끌어 갈 커다란 지렛대가 될 것이다. 선거제 개혁을 완수해서 그 힘으로 확고한 다당제 제도화하겠다. 내년 총선을 통해 평화당이 제3당으로, 자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서 개혁 국회를 이끌겠다.

더 큰 민주평화당이 되기 위해 연합하고 연대하겠다. 연합, 연대는 생존전략이다.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존의 벽을 돌파하기 위해 제3지대의 통합, 연대가 필요하다. 바른미래당의 개혁그룹, 정의당, 그리고 시민사회, 그리고 청년당, 녹색당 등 소수정당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

하의도 선언에서 선언한 것처럼 당내 큰 변화추진위원회를 전진 기지로 차근차근 총선 승리 기반을 만들겠다. 젊은 정당으로 확 바꾸겠다. 지금 5당 지도부는 모두 60대 아니면 70대다. 한 10살쯤은 낮아져야 한다. 50대가 중심에 서는 정당 체제가 여야를 막론하고 필요하다. 젊은 개혁 리더들을 영입하겠다. 젊은 인재들을 구색 맞추기가 아니라 명실상부하게 당의 간판으로 세우고 중심에서 역할 하도록 하겠다. 일자리, 주거, 교육, 청년의제, 국회가 실종되고 없다. 민주평화당이 그 의제의 맨 앞에 서겠다. 가치가 젊고 인물이 젊은 정당, 아이디어가 젊은 정당으로 총선을 향해 가겠다.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의 기본을 실천하겠다. 우리들의 문제에 대한 답은 현장에 있다. 부동산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도입. 부동산 3종 세트 개혁, 민주평화당이 해냈다. 우리나라 양극화, 불평등의 뿌리는 자산 불평등이다. 불평등 80%가 자산불평등이다. 청와대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도 노태우 정부 때 실시했던 비업무용 통지 중과세 복원할 것과 재벌 대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정보공개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김상조 정책실장이 우리 당을 방문했을 때도 노태우 정부가 했던 것을 왜 이 정부가 안 하느냐, 혁신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 경제로부터 기업이 사람과 기술에 대한 투자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복원 및 비업무용 토지 정보 공개를 거듭 요구한 바 있다.

가습기 살균자 피해자, 해고당한 대학 강사, 소상공인, 자영업자, 택시기사와 함께해왔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엊그제 개인택시기사 523분이 당원으로 한날한시에 가입했다. 잘못된 강사법 시행으로 해고된 강사 노조 대표들이 민주평화당 갑대위 위원으로 자발적으로 합류해 활동하고 계시다. 대구의 아파트 건설 피해자 모임, 눈물 닦아주는 갑대위 활동에 감동해서 100여명이 민주평화당이 대구에서 입당원서를 받았다. 땀과 눈물이 있는, 생활이 있는 현장에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연대하겠다.

당의 분열, 부끄럽다. 당대표로서 당의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책임감을 통감한다. 그러나 지금 이른바 대안정치 모임을 만든 분들의 충정을 이해한다. 그러나 그 충정에 대해서 정치인이 살기 위한 충정이 아니라 국민을 살리기 위한 충정을 함께 고민할 것을 제안한다. 성찰과 소통으로 하나가 되자. 국민이 먹고 살 길 찾는데 민주평화당이 앞장 서는 게 우리가 사는 길이다. 대의의 정치, 큰 의의의 정치, 공의 정치. 사의 정치가 아닌, 사리의 정치가 아닌. 사욕의 정치가 아닌. 공익의 정치, 공의의 정치가 민주평화당이 가야할 길이다. 그것이 바로 민주평화당이 커지는 길이다.

이렇게 되면 평화당은 비온 뒤 땅 굳듯 더 강력해질 것이다. 당내외 지지율 때문에 이대로 안 된다고 말한다. 당 지지율은 사실 당을 죽이고 살리는 생명선이다. 그런데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원이다. 당원 배가 운동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 370만 당원의 35% 지지율, 우리는 10만 당원이다. 100만 당원을 향해 신발 끈 고쳐 매자. 황주홍 모델이 모델이다. 유권자 10만에 지금 당원 5만 명 확보를 위해 전진한다. 참 감동적인 스토리다. 모두 그 같은 자세로 열 여섯명이 그렇게 노력한다면 100만 당원 목표 못 이룰 것도 없다. 지지율 문제 해결된다.

우리 당은 현재 현실적으로 호남 정당이다. 의원들이 전우너 호남에 지역구를 갖고 있다. 전국 정당 지지율 보다는 우리에게 화급한 지지율은 호남 지지율이다. 참고로 38석 갖고 있던 국민의당 시절, 호남 지역 지지율보다 높다. 38석 국민의당 때 호남 지지율과 16석 민주평화당 호남 지지율, 지금이 훨씬 높고 높아지고 있다.

당원 배가운동에 나서자. 이것이 당 지지율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끝으로 일본과 경제 전쟁에서 민주평화당이 선거제 개혁을 이뤄내고 있듯이 외교적 해결 전선의 맨 앞장에 서서 기여하고 역할을 할 것이다. 그 첫 번째로 오늘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이끌어냈던 최상용 교수님, 전 주일대사를 모셔 그분의 지혜와 철학을 들었다. 그리고 또 연속해서 국민대 이원덕 교수님이 금요일, 다음주 연세대 박명림 교수님 모셔서 고견을 듣고 우리 당의 역할을 찾아가겠다.

지금 문재인 정부, 각오와 다짐은 있지만 전략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반일만 가지고는 넘어설 수 없다. 일본과의 경제 전쟁 승리를 위해 잠시 들킨 이른바 총선 유불리 계산, 깨끗이 내려놓고 국민 행동이 오염되지 않도록 순정한 마음으로 사무사를 강조했지만 공동체가 일치단결해서 대응해야 한다.

중요한 지적 하나 한다. 8월 2일 이전 이후 한미일 동북아 지형이 변하고 있다. INF 조약 파기 때문이다. 지난 30년 동안 탈냉전 시대 군비 축소의 한 축이었던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중거리 핵전력 조약, 레이건-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1987년 12월 8일 합의가 2019년 8월 2일 끝났다. 지난 2월 2일 미국이 일방 파기를 선언하고 6개월 유예기간 후 오늘 현재 INF 조약은 없다. 이제 중, 러와 미국 간 군비경쟁 시대가 시작되었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아시아 권역에 대한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가 시작될 판이다.

1990년 11월 군산비행장에 있던 전술핵무기 100여개가 반출되어 나갔다.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이어졌다. 다시, 미국의 동아시아 전력에 따라 지각변동, 군비경쟁의 시대가 우리 앞에 예견되고 있다. 그 인프라가 지소미아다.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두고 미국이 10년 전부터 끈질기게 추진한 게 지소미아다. 한, 미, 일 간 군사정보교류,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그것이다. 시한이 8월 24일이다. 앞으로 남은 19일이 전략적 공간이다. 화이트리스트 8월 28일이 발효 시점이다. 이 8월, 이 전략적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가 이익을 지키고, 국민 이익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키고 한일 경제 전쟁을 슬기롭게 끝내는 그런 역할을 민주평화당이 앞장서서 해내겠다.

안타까운 것은 이 길에 우리 당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지만 엊그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해임 촉구 결의에 열여섯 분 의원이 함께한 의총 결의는 의미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당이 국가적 의제 앞에는 하나가 되어가면서 당내에 분열과 갈등은 성찰과 모색을 통해 극복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감사하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 오늘 취임 1주년을 계기로 제안하고자 한다. 청와대에서 5당 대표와 원로 초청 간담회를 개최해주실 것을 요구한다. 지금 문재인 독트린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재인 독트린. 8월에 꼭 필요하다. INF, 중거리 핵전력 감축조약이 파기되고 신 군비경쟁 시대로 접어든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군비경쟁은 동북아의, 세계적 신 냉전의 도래를 불러올 것이다. 이것은 한반도 냉전 해체와 충돌한다.

우리 민족의 비원은, 또 우리 한반도에 사는 동시대인의 시대적 과제는 한반도 냉전 해체다. 작년 1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냉전 해체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노력을 평가하고 대단히 중요한 일을 이뤄냈다. 그런데 커다란 암초를 만났다. INF 파기다. 이것에 대해 이 정부의 독트린이 있어야 한다. 동아시아 신 냉전 도래에 대한 이 정부의 독트린이 있어야 한다. 한반도 냉전 해체로 가기 위한 독트린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8월 24일까지 남아 있는 지소미아에 대한, 연장 여부에 대한 시한인 8월 28일 발효되는 화이트리스트 시한, 이 공간에 문재인 독트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지혜를 모으기 위해 5당 대표와 우리 한국 사회의 원로를 모셔서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5당 대표, 원로, 청와대 회동 제의를 말씀을 드린다.

이대로 가면 떠내려간다. 트럼프 전략에 떠내려가고, 시진핑 전략에 떠내려가고, 김정은 전략에 떠내려가고, 아베 전략에 떠내려가고. 우리 전략은 뭔가? 미, 중, 일, 러 4강의 한복판에 지정학의 비극이 도래하는데 이 지정학의 비극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생존을 도모하고 이 지정학을 지경학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큰 비전과 독트린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것을 위해서 5당 대표, 각계 원로, 청와대 회동을 제안하는 바이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하나는 중국과의 대결과 압박 포위 전략, 신 냉전전략이고 김정은 위원장을 대상으로는 한반도 냉전 해체의 길로 가는 모순의 두 가지 방향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우리가 취해야 할 길은 명백하다. 한반도 냉전 해체의 길로 매진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 지금 악조건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한일 경제 전쟁도 그렇고 INF 파기도 그렇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군비경쟁, 이 엄중한 시점에 아마 김대중 대통령이 계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총 역량, 대한민국이 가진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에만 갇혀 계실 게 아니라 국민적 역량과 지혜를 모아 문재인 독트린을 준비해야 한다.

굉장히 세계사적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1987년 고르바초프와 레이건 대통령이 공동 발표한 INF 조약이 32년 만에 2019년 8월 2일 종료되었다. 끝나버렸다. 그러니까 이 지각변동 가운데, 우리가 격랑에 휩싸이고 있는데 우리 국민이 지도자를 믿고 따라가야 하지 않나.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