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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초월회 모두발언

(2019.8.12. 12:20 / 국회 사랑재)

정의당보다 더 작은 당이 되었다. 이제 5당이 되었다.

손 대표께서 8.15 말씀해주셨는데 74년 8.15를 이대로 지나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국난을 수습하고, 국정의 가닥을 추리는데 큰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 한가지 인상적인 장면을 기억한다.

지난 7월 18일 청와대 여야 5당 대표 회동 때 공동발표문을 다듬기 위해서 대변인, 비서실장 등등 열 대 여섯분이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둘러앉아서 찬성, 반대, 중재, 난상토론을 벌이는 장면을 물끄러미 보면서, ‘이게 바로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의 모습이다. 과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현안과 관련해서 반대자의 목소리와 중간자의 목소리가 격의 없이 토론하고 합의점을 향해가는 그런 장면이 처음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이 들었다. 저는 8.15 이 정부에 독트린, 문재인 독트린이 나와야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한·일 경제전쟁만이 아니라 한·일 한·미 남·북 한·중 한·러 4강의 이익이 한반도 상공에서 충돌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의 국가의 생존과 국가의 이익을 어떻게 보존하고 할 것인지 국가의 컨센서스(consensus)를 만들기 위해서 큰 그림이 나와야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하나의 교과서가 저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있었다고 본다.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은 4강 외교와 관련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김대중 독트린화 해서 그림화해서 끌고 갔다. 햇볕정책을 가지고 김정일 위원장을 설득했고, 국제사회를 설득하는데 성공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도 오부치 수상을 이끌고 갔다. 끌려간 것이 아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클린턴 대통령을 설득했고, 심지어 조지 w.부시 대통령까지도 죽을 힘을 다해 설득했다라는 본인의 말씀처럼 이렇게 4강 외교를 안정시키고, 우리의 국익을 관철해냈던 기억을 되살리면서 정말 문재인 독트린이 필요하다. 그렇기 위해 귀를 넓게 열고 쓴소리, 야당의 목소리, 또 전문가들의 목소리,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폭넓게 들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8.15의 전환점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한마디로 치면 8월 31일로 선거제개혁의 분수령이다. 8월 말을 넘기면 20대 국회는 사실상 파산이다. 20대 국회가 국민 앞에 뭐라고 변명할 수 있겠는가. 이제 2주 남짓 남아있다. 해머가 등장하고, 망치가 등장하고, 몸싸움이 난무하는 최악의 동물국회라는 비판을 들어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8월 31일을 그냥 넘기는 것은 역사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8월 말에 정개특위에서 선거제개혁은 황교안 대표께서도 어떻게든 참여하셔서 함께 합의안을 만들어 정개특위 의결이 이뤄지기를 기원한다.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