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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제13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09.06. 09:30 / 본청 226호)

@정동영 대표

오늘은 어제 있었던 소상공인국민행동과 정당을 준비 중인 민주평화당과의 연대선언에 대한 보고도 드리고 최고위원, 당무위원 연석회의로 하겠다. 조국 사태 속에서 민생이 실종되고 또 온 국민의 관심사가 앉기만 하면 조국을 찬반으로 나뉘어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추석경기 장사하는 분들에게는 1년이 최고의 대목인데 전국에 추석 경기가 사라졌다. 조국도 중요하지만 조국에 앞서 먹고사는 문제가 더 시급하고 더 절박한 문제이다. 그래서 어제 소상공인연합과 연대를 선언하면서 결국 약자가 힘을 내려면 뭉치는 수밖에 없고 연대하는 수밖에 없다는 취지에서 약자 동맹을 통해서 먹고사는 문제를 통해서 정치가 해결하는데 연대를 통해서 앞장서자고 얘기해 했다.

말씀을 드리면 지난 8월 탈당사태가 직접적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주평화당 창당 이래 잘 기억하시겠지만 어떤 정당도 그 창당의 기치에 평등을 박아 넣은 정당은 없다. 평등, 평화 민주, 민생, 개혁 국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가치이다. 일관되게 민생과 평등에 가치 실현을 위해서 걸어왔다. 한국정도 되는 사회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한 것은 정치의 실패이다.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국민총생산이 3만 불이라고 하는데 3,600만원에 4인 가족이면 1억4이다. 평균적으로 나누면 1억 이상 한 가정에 소득이 돼야 하고 모든 가정이 중산층처럼 되어야 한다. 독일처럼 북유럽 덴마크, 네덜란드처럼 결국 정치가 발동되지 않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중산층이 든든한 나라가 행복하다 비정규직 대의는 대리 대리인이 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대의 국회에 어디 있나? 청년층 대리인이 없는 대의 민주주의 이것은 고장 나 있는 것이다. 기득권 민주주의다.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민주평화당이 평등, 평화, 민생, 민주, 개혁의 기치를 들고 창당 이래 지금까지 매진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다. 그 결실이 선거제 개혁이다. 선거제 개혁 왜하느냐 이제도로는 지금의 양극화 불평등 흐름을 억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최고의 정책 목표를 양극화를 좁히고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두었다. 2년 반 집권하고 보니 더 벌어져 있다. 평화당의 진단은 정치를 고쳐야만 이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불가능하다. 관료들의 바다에 떠있는 정권에 아무리 양극화, 불평등을 외쳐도 대의민주주의가 고장 나 있는데 불가능하다는 문제 인식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선거제 개혁 선거제 개혁은 대의, 대리되지 않는 민주주의를 대의, 대리되도록 바꾸자는 것이다. 누구나 다 표를 찍으면 누구나 대리 되도록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필시적으로 다당제다. 양당제로 수렴되는 기득권 양당제에서 다당제는 민주평화당의 핵심 노선이었고 그 연장에서 어제 우리 사회의 대표적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집단과 공식 연대를 선언한 것이다.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공동행동에 들어간다. 당무위원 여러분 월요일 날 저녁 6시에 을지로 노가리골목 거기서 소상공인 국민행동과 민주평화당이 함께 결의대회, 결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다 참여해주시기 바란다. 이상이다. 함께 뜻을 모으고 골목상권 보고 세입자들의 쫓겨나지 않을 권리 마음먹고 장사할 거리, 잘 살 권리, 장사하면 다 중산층이 되는 나라, 지지난주 통계청 발표에 다르면 0~20%까지 최하위 계층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자영업자다. 자영업자가 우리사회의 피라미드 맨 바닥 층을 차지하고 있다. 오히려 노동자 계층은 장여업자들 보다 적다. 그러나 양극화, 불평등에서 고통이 가중되는 계층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는 것이다. 통계로도 입증된다.

우리 사회 대의, 대리되지 않는 3대 집단이 있다.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 700만 자영업자, 소상공인 600만 청년구직자이다. 그 중 정치 세력화를 선언한 대집단이 소상공인이 있다. 정부는 전 방위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 정관에 정치활동 금지가 되어있지 않나. 국가 예산 받지 않느냐. 두 가지 반론이 가능하다. 정관은 지난 7월 30일 소상공인연합 총회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폐지했다. 정부예산 지원 받지 않나. 정관 승인 못해주겠다. 독재시절의 발상이다. 될 수 있으면 우리사회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의 장으로 포용되어야 한다. 포용국가, 포용사회를 대통령은 연설마다 외치는데 정치는 배제의 정치가 작동한다. 중소기업부가 어제 대변인 성명인지 논평을 통해서 소상공인 연합을 비판하고 나섰는데 도대체 이 정권의 권위주의 정권과 뭐가 다르냐는 것이나 무늬만 촛불정부고 하는 행태도 똑같다. 권력을 통해서 각종 직능단체를 관능단체와 하고 국민의 세금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자신들의 들러리로 세우는 행태 독재정권 시절과 똑같다. 국민이 그토록 반대하는데 법무부장관 하겠다는 게 독재정권과 무엇이 다르냐. 착하게 생겼으면 다인가. 민주주의를 말하려면 민주주의 철학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하고 행동이 다르다. 이대로 가면 이 정권 자체가 위선으로 간다. 중소기업부의 소상공인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당의 이름으로 이 정부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 직능단체의 관변단체화 여기에 대한 견제에 나설 것이다. 국가예산지원 자기들 돈인가? 국민의 세금이다. 주권자의 세금을 가지고 국민은 이 정권의 찬성하는 자도 반대하는 자도 있다. 왜 그것을 자신들의 쌈짓돈으로 쓰는가? 정치활동예산 안 된다. 그런 논의가 안 된다. 개인 자격으로 누구나 다 가능하다. 소상공인연합이 그 자체가 정당으로 바뀐다면 따져볼 문제가 있지만 소상공인 하면서 그 구성원으로서 개인자격으로서 정치활동은 가능하다. 정부지원 줄이겠다고 하고 독재정권하고 뭐가 다른가. 양두구육이다. 다시 한 번 우리가 연대를 한 마당에 소상공인연합이 탄압받는 것을 좌시하지 않게다. 말씀을 드리고 경과보고를 한다.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어쨌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정치세력화는 어제오늘일이 아니라 작년 8월 29일 최저임금인상에 견디다 못해서 최저임금인상 방향은 맞다. 그러나 지불능력과 함께 가야 한다. 지불능력 도외시 하고 얼마 정해서 줘라 강제하고 정책이 아니다. 탁상공론이다. 정책의 실패이다. 정책의 무능을 증명하는 것이다. 견디다 못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광화문에 비가 쏟아지는데 8월 29일 3만 명이 모여서 외쳤다. 자신들의 생존권을, 5당대표의 한 사람으로 연대사를 하면서 열 번을 모여서 집회를 해도 바뀌지 않는다. 정치세력화를 하라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라. 정당 결성에 나섭시오 라고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 이후 1년여 동안 논의가 있었고 7월 30일 날 정관에서 삭제했고 정치세력화를 선언했고 지난 8월 29일 창당을 선언했고 가칭 소상공인국민행동이 태동하게 된 것이다. 8월 달 탈당사태 와중에 사실상 누가 먼저냐 따지면 했을 때 소상공인 연합이 먼저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당으로 바꿀 수 있느냐.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지난번에 원외위원장 운영위 때 보고를 드렸고 여러 가지 토론도 있었다. 그래서 8월 중순부터 거의 매일 데일리로 실무협의가 계속 진행되어 왔고 그래서 얼추 밑그림이 그려진 셈이다. 또 이건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고 시대적 흐름이 맞아야 한다. 어제 하루 종일 비가 왔는데 연대선언을 하는 한 시간만 햇볕이 쨍하고 났다. 하늘이 돕는 구나했다. 8월 29일 날 소상공인국민행통창당을 선언했을 때 그날 선거제 개혁이 통과했다. 무엇인가 시대적 흐름과 같이하고 있구나. 느낌이 든다. 12월 초에 510조 예산안과 함께 선거제 개혁 처리가 될 것이다. 국민의 관심은 예산안 처리와 함께 바뀐 선거제도 국민의 뜻에 연동한 선거제에 관심이 쏠리게 되고 이것을 가상으로 통계를 내보면 준 연동형 제라고 한다, 연동율은 65~70% 언은 투표율의 연동돼서 의석이 주어진다. 100%연동제는 10%를 얻으면 30석을 갖게 되는데 현재 제도로는 22~23석을 갖게 된다. 지역 당선자 숫자에 따라서 증감을 하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대의성, 비례성이 올라가는 것이다. 창당이례 우리가 걸어온 큰 두 가지길 정치를 개혁하는가? 선거제 개혁에 우리가 노력해온 것, 우리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같은 편에 서려고 하는 두 가지가 만나서 어제 연대선언을 하게 됐다. 그리고 수요일 날 첫 번째 당무위원회 때 경과는 대충 설명을 드리면서 막바지 협의가 남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때는 시간장소 확정되지 않아서 더 구체적인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고 소상공인은 9월 9일 날 우리가 함께 을지로 노가리골목에서 1만 명 발기인 모집에 들어가고 소상공인들의 삶에 현장 체험에 들어간다. 동시에 소상공인 국민행동이 포괄하고 있는 100개 업종과 관련해서 매일 데일리 리포트 정책발표를 갖기로 했다. 예를 들면 담배를 팔면 5천원자리 담배 팔면 2500원인데 세금에서 카드수수료 때는 것은 곤란하다. 생존권에 관한 문제이다. 업종별로 애로사항을 하나하나 제일 잘한다. 공인 중개업 미용실, 편의점, 제과점 각종 카센터 등등 우리가 길거리 가면 100%가 자영업이다. 대기업 빼고는 다 자영업이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하소연을 정치적 대리인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대리하지 못했는데 민주평화당이 적극적인 대변자로 함께 연대하게 됐다.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