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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소상공인을 위한 백년가게 지키기 결의대회 모두발언

(2019.09.09. 19:00 / 을지로오비베어)

@정동영 대표

노가리 오비 골목 좋아하시나 어느 가게에 있든 이 자리에서 40년 외길로 장사해온 이 골목의 명품, 서울시가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중소기업부가 백년가게 지정했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해서 나가라고 하는 을지오비베어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켜야 한다는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

우리나라에는 장사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우리 국민의 26%다. 장사해서 먹고 산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전 세계에서 최다이다. 관광으로 먹고사는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말고는 관광하는 서비스업이 주력이다. 대한민국이 자영업, 소상공인이 비율이 높은데 자영업자 이분들이 행복하지 않다. 이분들이 벼랑 끝에 있다. 따라서 도저히 못 살겠다.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우리도 헌법이 보장하는 우리도 이제 정치적 목소리를 내야겠다. 정치세력화를 해야겠다고 했다. 기억하시나 그 근저에는 열심히 장사하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 현실, 매출은 떨어지는데 세금은 오르고 자살자가 수십 명씩 나오는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장사 열심히 하면 먹고살 수 있고 중산층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꿈이 있는 나라 중산층의 나라 대한민국의 행복도를 올리는 것이 핵심인데 제 말씀에 동의하시는가. 청계천도 서울의 역사이다. 무조건 불도저로 밀고 고층빌딩 짓는 것이 과연 도시 재생인가.

대한민국의 700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엄연한 국가의 주인이고 주권자인데 주권자들이 마음을 놓고 장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백 년 전에 일본 제국주의가 군국주의 일본이 만들었던 차지법, 차가법이 있다. 장사하는 사람도 건물주의 권리와 똑같이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차지, 땅을 빌린 사람. 차가, 상가를 빌린 사람도 건물주와 같은 권리를 갖는다. 땅, 가게를 빌린 사람이 귀책사유가 있고 해로운 일을 했을 때 말고는 일방적으로 건물주가 쫓아낼 수 없다는 것을 일본이 100년 전에 만들었다. 교과서에 물산장려운동이 있다. 평양에 있는 조만식이 대표가 돼서 사실 내용은 백년가게 특별법이다. 차지, 차가법을 일본 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식민지 조선에서도 실시하라. 이것이 물산장려 운동이다. 건물주인은 일본 사람들인데 세 들어 사는 조선사람들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일본 내에서 상인이 보호받는 것처럼 조선에서도 해달라. 100년 전에 조상들이 했었던 외침이다. 민주공화국을 만든 지 70년이 되도록 일방적으로 사유재산권은 보장되지만 장사해서 먹고살 권리를 이 현실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권리 보장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청와대도 탄원하고 또 정부 국회에도 여러분들의 정관을 넣었는데 안타깝게 재판 1심에서 패소했다. 건물주에게 넘겨주라고 하고 이쯤에서 2심이 막 시작되고 있는데 청와대도 재판에서 지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법도 상식이다. 열심히 아침부터 밤까지 장사해서 건물 올리고 40년 이상 됐으면 일방적으로 쫓겨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동의하시나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한다. 법을 바꿔야 한다. 7개월 남았는데 20대 국회에서는 법을 바꿀 가망이 없다. 왜냐면 거대정당들이 아무런 관심 없고 이대로가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20대 국회와 다른 이 땅에 숫자는 많은데 정치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이 대표될 수 있는 새로운 국회 판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21대국 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선거제를 바꿔야 한다.

지금 선거제는 일등만 살아남고 승자독식 2~3등은 사표가 되는 제도이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양당만 살아남는 제도이다. 양당은 한 당은 기득권 본당이고 또 다른 한 당은 기득권 신정당이다. 둘 다 기득권 당이다. 이대로가 좋다는 것이다. 제1당도 이대로가 좋다. 제2당도 이대로가 좋다. 그 판에 죽어가는 사람은 오비베어를 포함해서 을지로 청계천에서 수십 년 장사해온 성실하지만 힘없는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만 불쌍하다는 것이다. 바꿔야 한다. 선거제를 바꿔서 숫자가 많은 힘없는 사람들이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정치적 힘을 갖도록 해야 한다. 3대 약대 집단이 있다. 대집단인데 힘이 없는 약대 집단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 둘째 7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두 번째 약대 집단이다. 다음 청년 구직자들이 600만인 약대 집단이다. 이 약대 집단은 숫자는 많은데 정치적 대표가 없다. 여의도 국회의원 300명이지만 비정규직 노동자 하나 없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하나 없고 청년 구직자 하나 없다, 바로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 국가인데 아무도 대의하지 않는 대집단이 있는 것. 대의민주주의에 실패를 말한다. 선거제를 바꿔야 한다. 선거제를 바꿔서 농민은 농민당을 만들어 국회에 들어가고 청년은 청년당을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당을 만들어서 국회에 들어가야 한다.

얼마 전에 뉴스에 처음 나왔다. 신문에 소상공인국민행동이라는 것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리해서 가칭 소상공인국민행동당을 만든다. 근데 이 당이 민주평화당과 공동연대를 하기로 했다. 공동행동을 하기로 했다. 들으셨나 민주평화당은 호남을 거점으로 하는 작은 정당이지만 선거제를 바꾸는 것이 민주평화당의 존재 이유고 사명이다. 왜냐면 선거제가 이제 눈앞에 다가왔다. 그런데 1년 전만 해도 선거제의 '시옷'자도 신문방송 티브이에 안 나왔다. 민주평화당이 지난 1년 동안 온 10만 당원이 뭉쳐서 자나 깨나 낮이나 밤이나 선거제개혁을 전국으로 외치면서 결국 의제화에 성공하고 세력화하고 패스트트랙에 성공하여 여기까지 왔다.

선거제가 바뀌면 첫 번째는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정당을 뽑아주고 두 번째는 본인이 약자라고 생각하면 소상공인당이든 약자를 대표하는 당이고 뽑아주면 수십 명의 정치적 약자를 대변하는 자들이 국회에 들어간다.

7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국민행동 창준위가 민주평화당과 연대를 추진하고 있다. 21대 국회가 되면 두 가지를 최우선으로 바꿔야 한다. 소상공인 기본법을 바꾸고 또 하나는 백년가게 특별법을 제정한다. 소상공인 당이 성공하고 민주평화당이 성공하면 제1호 소상공인 기본법이다. 지금은 중소기업법에 빌붙어서 소상공인은 엄청난 차이가 있음에도 소상공인의 지휘가 부당한 현실이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소상공인 기본법을 21대 국회에서 만들고 동시에 건물주의 권리와 함께 열심히 장사한 사람들은 귀책사유가 없는 한 쫓겨나지 않도록 백년가게특별법을 21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오비베어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고 생각한다.

작년 8월 29일 날 비가 오는 가운데 3만 명의 전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광화문에 운집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하소연을 했다. 사실 최저임금 만원 저는 찬성한다. 그러나 처우가 틀렸다. 지급능력을 먼저 만들어 주고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같이 일하시는 분들 더 열심히 일하니 좋지만 능력이 없다. 지급능력 만들고 해야 했다. 그때 빗속에서 5당 대표가 다 왔다. 연대사를 하면서 말씀드렸다. 소상공인 여러분 빗속에 운집한 건 감동이지만 열 번을 모여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들의 힘을 가지고 정치세력화를 하라. 당을 만들어야 한다. 누구나 당을 만들 수 있고 자신의 대표자를 만들 수 있다면 길거리에서 데모하지 않아도 된다. 어쨌든 그것이 씨앗이 돼서 지난 일 년 동안 열심히 하셨고 일 년만이 지난 8월 29일 안중근 기념관에서 소상공인대표자회의 열어서 가칭 소상공민국민행동당을 만들기로 결의한 바 있다.

당이라는 게 별거 아니다. 뜻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누구라도 만드는 것이 민주공화국에서 시민의 기본법이고 정당 자유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지난 소상공인연합회는 당을 만든다고 하니까 이 정부가 싫어하고 이것은 명백히 헌법에 정치적 기본권을 위반하는 것이고 소상공인 여러분 정당을 만드는데 어떤 두려움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해가시라고 힘찬 박수 해주시기 바란다. 이제 청년당도 만들어야 한다. 청년 주거, 일자리, 결혼, 출산, 연예, 모든 것을 포기하는 n포세대 39세 미만의 의원이 없다시피 하는 데 청년이 직접 당을 만들고 전 세계에서 행복도가 일등인 덴마크는 41%가 39세 미만 스웨덴은 35%이다. 네델란드는 32%, 나머지 유럽은 2/3 이 국회의원이다. 대한민국에는 두 명이 있다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 청년당이 내년 국회를 점령하고 소상공인이 국회를 점령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 동의하시나.

소상공인 당이 국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면 맨 먼저 소상공인기본법, 백년가게특별법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 여러분께 위촉한다. 백년가게 특별법 지키기 결의문을 낭독하겠다.

서민들의 애환과 함께 40년을 지켜온 을지로 노가리 골목의 원조인 OB베어가 일방적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 오늘 우리는 소상공인들의 쫓겨나지 않고 맘 편히 장사할 권리를 위해 다음을 결의한다.

1. 70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법적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소상공인 사업영역의 보호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한다. 아울러 일방적 임대차 계약해지를 막기 위해 백년가게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한다. 백년가게특별법에는 ‘임차인의 쫓겨나지 않을 권리’ 명문화하고,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가 임대인의 권리와 동등하게 보장’ 되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백년가게 문화적 기반을 위한 다양한 제도화 노력을 추진할 것이다.

2. 정부와 서울시는 40년 터전에서 일방적으로 쫓겨나게 될 을지로 OB베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이곳은 서울시에 의해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되었고, 중소벤처기업부 ‘백년가게’ 인증도 받았다. 정부와 서울시가 ‘백년 이상 오래 가야 할 가게로’ 가치를 인증하고도 이를 보존할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즉각 OB베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OB베어 피해를 막아야 한다.

3. 소상공인의 권익를 대변하기 위한 소상공인연합회의 소상공인 정당 창당를 적극 지지하며,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목소리 관철을 위해 약자동맹 정치연대로 공동 행동한다.

2019년 9월 9일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백년가게수호 국민운동본부 송치용 위원장, 청계천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맘상모 청계천/을지로 보존연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