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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민주평화당 긴급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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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실 댓글 0건 조회 187회 작성일 2019-09-10본문
민주평화당 긴급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09.10. 10:00 / 본청 226호)
@정동영 대표
민주평화당은 그동안 조국 후보자의 법무장관 후보를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한 것은 분명 무리수이다. 조국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장관 하나를 두고 한 달이 넘도록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것은 분명 비정상이다. 이것은 올바른 정치의 길이 아니다. 또 국민에게 유익하지 않다.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을 살리는 민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민생이 우선이다.
오늘 저희 현수막 뒤에 슬로건이 국민을 살리는 민생이 우선이다라고 내걸었다. 지난주에 소상공인 연대를 선언했다. 어제 저녁에는 을지로 노가리 골목에 오비베어 살리기 운동단체들과 함께 연대하는 소상공인 지원활동을 펼쳤다. 조국보다 민생이 우선이라는 것이 민주평화당의 입장이다. 정부여당이 소상공인 자생력강화 대책회의라는 것을 어제, 오늘 한 것으로 보도됐다. 소상공인 연합회가 정치세력화를 선언하고 민주평화당과 연대를 선언하면서 어쩌면 이것을 의식해서 선심성 대책을 내놓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에 앞서 언행일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한다.
지금 이 앞에 다섯 개의 법안이 있다. 조배숙 대표가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안을 포함해서 모두 다섯 개의 법안이다. 자유한국당, 민주당도 제출하고 다른 의원들도 제출해서 모두 다섯 건의 소상공인기본법이 일 년 전 부터 국회에 제출됐다. 잠자고 있다. 연 초에 소상공인연합회 창립기념 행사에 5당 대표 참석해서 전원이 올해 안에 소상공인기본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지금 소상공인연합이 추진하는 가칭 소상공인국민행동에 첫 번째 목표도 소상공인 관철하는 것이다. 소상공인국민행동과 연대를 선언했다. 민주평화당도 올해 안에 이것을 반드시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여당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한다. 소상공인자생력 강화 대책도 좋지만 소상공인의 법적지위와 보호 육선을 명문화한 소상공인기본법을 미뤄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20대 국회에서 마음만 먹으면 처리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협조해 줄 것을 자유한국당과 다른 당에도 요청한다.
지난 연 초에 소상공인 연합회 신년사에서 강조했듯이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입법으로 소상공인기본법과 함께 어제 을지로 노가리 골목에서 있었던 백년가게특별법제정운동도 20대 국회에서 다뤄줘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임차인의 권리를 임대인의 권리와 동등하게 보장하는 백년가게특별법이 정부여당에서도 무시당하고 있고 거대야당에서도 묵살당하는 입장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백년가게특별법은 21대 국회를 새로 구성해서 소상공인 약자의 당을 만들어서 관철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21대는 선거제개혁에 따라서 백 년 전에 일본이 임차인의 권리를 임대인의 권리와 동등하게 보장했듯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있는 권리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백년가게 제정을 해야 한다. 거듭 조국보다 민생이 우선이다는 것이 민주평화당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조배숙 원내대표
조국보다 민생이 우선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이 강행됐다. 깊은 유감이다. 조국의 시간도 지나고 대통령 시간도 지났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 시간이다. 임명강행에 국민적 평가의 기간만 남았다.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조국 장관을 향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정부 여당은 검찰수사에 더 이상 왈가왈가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다른 야당들의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국보다 민생이 우선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소사공인기본법이 지금 여러 법안이 발의가 되어있다. 2018년부터 발의가 되었는데 지금 산자위에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가 돼서 아직 심의자체를 안하고 있다. 제가 최근에 받은 법이 있다. 저는 소상공인기본법 그것도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정이 되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여기에서 여러 정당들의 협조를 기대한다. 저는 그분들이 민생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노력하는 것을 보고 이 해임 건의안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지금 내우외환이다 안으로는 조국으로 시끄럽고 밖은 북한 미사일로 발사로 어지럽다. 북한은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이용할 가치가 있을 때만 대화를 제기했다. 우리의 외교정책 기조를 북한 비롯한 주변국에 설명할 필요하다. 경제처럼 외교도 예측 가능해야 주변국이 이해를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와 외교당국에 노력과 성찰을 촉구한다.
@박주현 최고위원
결국 조국 후보자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했다. 스스로 민정수석으로 인사검증을 했던 그 어떤 후보자보다 더 심각한 결함이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강행됐다.
승자독식의 싸움질 정치에 특화된 탁월한 자칭 정치9단들의 구태 정치인들과, 진영논리에 사로잡힌 극렬지지자들에 둘러싸여 문재인호가 산으로 가고 있다.
안타깝고 또 분노한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정치를 바라는 국민에게 한 없이 부끄럽다. 애초에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것이 문제 많았다. 더구나 인사실패에 책임이 있는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에 영전하는 것이 논란을 일으키는 것이 명명백백하다. 그러나 청와대, 여당은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끝까지 밀어붙였다. 하지만 국민은 묻는다. 조국은 사법개혁이라는 것은 누가 만든 등치식인가. 국회에서 통과되어 사법개혁이 패스트트랙 올라가 있고 선거법개정안이 정개특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선거법개혁도 이전에 곽상기 법무부 장관이 사법개혁에 반대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재야에서 오랫동안 사법개혁을 추진해왔던 민변출신의 유능한 변호사들이 많다. 도대체 누가 조국이 아니면 사법개혁을 못한다고 하나. 오만불손한 진영논리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를 탄핵하고 개혁의 싹을 짓밟아 버리려고 한다. 국민여론도 민주당의 내로남불 개혁 쇼에 등을 돌리고 있다. 그런데 이런 해임안들이 건의되다가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입시비리와 사학비리에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또 패스트트랙 수사문제도 있기 때문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짬짜미로 돌아설 수 있다.
국민이 합리적인 믿고 바라볼 정치세력이 필요하다. 진영 논리에 갇혀서 국민을 이리저리 내돌리고 내팽개치는 그들만의 리그정치가 아니라 개혁성과 진정성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필요하다. 민주평화당이 그 길을 가겠다. 승자독식의 싸움질 정치와 거기에 맞춰진 언론 환경에서 합리적인 길을 가는 것은 주목받기 힘들고 매우 어려운 길이지만 국민만 믿고 국민이 신뢰하는 잣대를 묵묵히 따라가는 정치를 펼치겠다.
자유한국당이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평화당은 관심이 없다. 국정조사라면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추진 안됐기 때문에 논의할 가치가 있지만 해임안은 정치공세이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검찰이이 수사하기 때문에 민주평화당은 오직 민생의 길만 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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