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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제13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09.16. 09:30 / 본청 226호)

@정동영 대표

태풍 뒤에 한가위 평안한 추석이 되셨기를 바란다. 추석이 끝나니 언론에서도 전화를 걸어서 묻는 추석 민심이 어떻냐는 질문을 한다. 명절 때마다 찾는 질문이긴 한데 이번 추석도 예외 없이 IMF 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줄을 잇는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장사해서 먹고사는 사람들이다. 장사해서 먹고 사는 분들이 이제 살만하다 소리가 나오면 좋은 정치의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분명 좋은 정치의 시대가 아니라 분열의 시대로 가고 있는 거 같아서 안타깝다. 정치라는 게 통합 기능이 본질인데 정치의 국민통합 기능은 저리 가고 분열의 정치가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추석 전부터 그런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을 살리는 민생이 먼저다. ‘조국보다 민생이다’ 라는 저의 입장을 밝힌다. 두 가지 추석 명절 이후에 정기국회가 본격적인 회기에 들어간다. 정기국회 기간 동안 두 가지 큰 주제가 있다. 하나는 통합의 정치로서 선거제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결국 먹고사는 문제 뿌리도 정치에 닿아있고 대결과 쟁투의 정치를 타협과 양보, 합의민주주의로 이끌기 우해서 선거제개혁을 해야 하고 민주평화당의 존재 이유이다. 선거제 개혁이 완수되는 날 민주평화당에 국민적 평가가 달라질 거라 생각한다. 또 하나는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700만의 생존권과 생활권을 보장하는 것, 당장 정기국회에서 소상공인 기본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소상공인기본법은 1년여 전 부터 여야 각 당이 다섯 건의 법안을 제출했고 가장 최근에는 민주평화당의 조배숙 대표가 대표 발의한 것이 있다. 예산이 수반되는 안도 아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법적 지위와 그리고 국가의 보호, 육성, 지원을 명문화하는 근거 법률이다. 지금은 중소기업법기본법에 부수적으로 소상공인이 한 줄 달려있는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규모와 업종에 있어 안전히 다르다.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은 그동안 국회가, 정부가 직무유기한 것을 바로잡는데 있다. 지난 1월 초에 소상공인 연합회 신년 하례식에서 당시 5당 대표가 전원 참석해서 전원이 소상공인 기본법을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그 말이 허언이 되지 안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움직여야 한다. 내일 이인영 원대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올 정기국회입법과제들을 설명할 텐데 반드시 소상공인기본법 통과를 약속해주기 바란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나경원대표도 소상공인기본법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주길 촉구한다.

내일 소상공인 연합과 국회에서 소상공인 기 처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700만 소상공인과 민주평화당이 함께 소상공인 기본법처리를 위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인간의 자유주의의 역사, 민주공화정의 역사는 장사하는 사람에게 시작했다. ‘쁘띠 브루주아’ 라는게가 장사하는 사람이다. 장사하는 사람들의 시장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과 계몽 사상가들의 만민평등사상이 결합해서 프랑스 혁명으로 촉발된 것이다. 유명한 ‘도시의 공기가 자유를 만든다’ 하는 말이 있다. 자유주의 역사 출발인데 거기서 말하는 도시는 농촌에서 도시로 몰려와서 장사를 생업으로 삼는 소상공인들의 분주한 일상이 자유주의에 태동에 씨앗이었다는 것이다. 만일 4.19혁명이나 6월 항쟁이 소상공인 중심의 혁명이었다면 소상공인이 중심이었을 것이다. 학생들의 주최기 때문에 이제라도 소상공인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나서야 한다. 정치세력화에 나서야 한다. 민주평화당은 소상공인 이익에 도모하는 것이 민생 나라를 살리는 것이라 한다.

@조배숙 원내대표

편안한 추석 연휴 보내셨기를 바란다. 추석 민심은 크게 두 가지였다. 정부 여당은 정신 차려야 한다. 정치권은 그만 좀 싸워라. 정치를 해서 문제를 풀라는 것이 민심의 뜻이었다. 이제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회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하고 정치로 풀겠다.

올해 대기업 세 곳 중에 한 곳은 채용 규모를 작년보다 줄일 계획이라고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주요 대기업의 33.6%가 신규 채용을 줄인다고 답했다. 채용을 늘린다는 기업은 175.%에 불과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감소는 7.5%포인트 커지고, 증가는 5.1%포인트 준 것이라고 한다.

시장의 고용 능력이 줄어들고 있는데 정부는 내년도에 국가직 공무원을 1만 8815명 증원하고 임금도 2.8% 인상할 계획이다. 작년 1만 2,379명, 올해 1만 7,616명 증원 규모보다 더 늘었다. 정부가 내놓은 증원 규모는 역대 최대이다. 일자리 지표는 공공일자리 취업만 크게 늘었다. 막상 시장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직 공무원은 역대 최대로 채용한다. 이런 채용 구조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

정부는 시장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혁신 기업을 과감하게 뒷받침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어줘야 한다. 공무원 증원에 앞서 공공부문 개혁을 과단성 있게 실시해야 한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시장개혁과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동시에 하지 않으면 미래는 암담하다. 야당의 말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법무부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개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국 장관 부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브리핑이나 포토라인 촬영도 금지하는 것은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여당은 청문회 기간 동안 검찰이 조국 후보자 주변의 피의사실을 흘렸다고 비판하지만 사실 무근이다.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는데 공식 브리핑까지 없애면 검찰 수사 방향에 대해 국민은 판단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인가. 장관 자신을 위한 검찰개혁인가. 조국 블랙홀은 조국 스스로 만들고 있다. 검찰 수사가 완료될 때 까지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은 미뤄질 수밖에 없다. 요새 우회상장이 유행인거 같다. 조국 장관의 가족 등이 투자한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는 펀드 납입 금액 대부분을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인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다. 그런데 코링크PE는 비상장사인 웰스씨엔티를 상장사 더블류에프엠(WFM)과 합병한 뒤 우회상장을 통한 시세차익을 도모했단 의혹이 있다. 검찰이 잘 살펴보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대안연대의 박지원 의원께서 “우리 몫을 차지하기 위해 대권에 도전할 생각이고, 김종필이 DJP연합을 통해 40% 몫을 차지했던 지혜를 받겠다” 고 했다고 한다. 대권 우회상장론이다. 박지원 의원이 대선 우회상장 발언은 큰 유감이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도 유감이다.

@박주현 최고위원

추석 민심은 그만 좀 싸우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는 것이었다. 촛불민심을 저버리고 조 국 사태를 불러온 민주당도, 더 문제가 많으면서 문재인 정부를 타도하겠다는 자한당이나 바미당도 다 똑같다는 것이었다. 민주평화당에 대해서는 아무런 명분 없는 탈당을 안타까워하면서 힘을 내라는 응원이 많았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치인들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상적인 정치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지금 양극화와 지역격차로 인해 대부분의 국민이 점점 힘들어지고, 불공정과 불공평은 점점 노골화되면서 국민의 분노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당연히 정치는 양극화와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경쟁하고 또 힘을 모으기는커녕, 누가 더 불공정한지, 누가 더 승자독식의 전쟁에서 앞뒤 가리지 않고 싸우는지 못난이 싸움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헬조선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정치를 극도로 불신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 탈출의 실마리를 민주평화당이 풀어야 한다. 거대 양당은 진영 논리에 휩싸여서 국민의 피폐해진 삶에는 관심이 없다. 바미당은 태생부터 유권자의 뜻을 배신한 보수당으로 개혁민심을 담을 수 없다. 대안연대는 아무런 대안, 명분 없이 범 호남의 희망을 짓밟아 버렸다. 정의당도 조국사태에서 정의롭지 않은 태도에서 실망했다. 민주평화당이 가치와 명분과 정도를 지켜왔고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호남과 소상공인, 청년 부동산 약자 등의 편에 서서 열심히 달려왔다.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더라도 승자독식 싸움에 매몰되지 않고 문제해결을 위 해 부단히 애를 써왔다 작지만 강하고 작지만 희망이 있는 이유이다. 그것이 제가 바미당에 당적이 묶여 의정활동에 큰 제약을 받아도 꿋꿋이 더 자랑스럽게 민주평화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유이다.

@김종구 최고위원

정권은 국정운영을 잘했다가 그 정권의 성적표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와 환경경제인연합회 발표에 따르면 2018년도 한국 GDP 국내생산대비 정부부채증가속도가 세계3위이다. 아르헨티나, 중국 다음이다. 물론 부채를 논할 때는 자산규모를 감안해서 말해야 한다. 국제결제은행(BIS)과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자료를 활용해 국가별로 비교해서 보면 세계42개 국가 중 평균 잠재부채 77.4%인데 한국은 159.7%다. 평균보다 2.1배 높다. 잠재부채가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브라질 한 곳뿐이다. 분석결과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연금 및 보험 의료비 지출 등을 심각하게 고려해 안정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

가게 부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GDP 대비 가게부채는 지난해 97.7%로 43개 국가중 7번째로 높다 1999년 이래 최고치다. 가게총부채 예금 상환비율이 높을수록 빚을 갚아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국내기업부채 지난달보다 6.4% 증가 영업이익대비 부채이자가 2017년 보다 18년 늘었다. 상장기업영업이익이 줄어든 탓이다. 과도한 부채는 민간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신용위험을 늘려 경제의 건전성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그렇다. 정부는 부채비율증가속도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부채에는 위기 시 경제를 떠받는 버팀목이 되도록 안정적 관리를 해야 한다. 전년도에는기업인이 해외에 투자비율이 45%이다. 기업을 해외로 투자하지 않으면 일자리가 없다. 정부는 총량보다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근본을 잊어서는 안 된다.

@김종배 최고위원

이번 정기국회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인 거 같다. 차이가 많이 났다. 특히 법안 문제인데 각 상임위 마다 처리 못한 법안들이 많게는 2,000개에서 몇 백 개 이사의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다. 특히 비 쟁점 법안들은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그것도 못 미치고 있고 쟁점 법안도 거의 처리 못하고 있다. 국회 기능 마비다. 민주평화당이 어려운 상태지만 소수정당으로 한계가 있다. 그러나 바미당하고 과거 연대해서 캐스팅 보드를 쥐고 충분히 법안으로 접근할 수 있었는데 굉장히 아쉽다. 소수정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3세력들끼리 모여서 법안처리를 특히 중요한 쟁점법안들도 처리됐으면 한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가는 문제라서 죄송합니다만 5.18 문제 한 번 하겠다. 국회 앞에 5.18 관계자들이 218일째 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처음 시작할 때 서너 가지의 조건 제시하면서 논쟁을 했는데 5.18역사왜곡처벌법 진상조사위원 망언의원들 국회의원 제명, 지만원 구속 주장하면서 하고 있는데 하나도 안됐다. 개인적으로 청와대나 여권 쪽에 다른 건 국회에 넘어갔으니 지만원 구속문제는 이 정권에서 의지만 있으면 하는 거 아니냐. 광화문에서 확성기를 틀어 놓고 5.18을 북한군 600명이 내려와서 선동했다고 하고 있는데 현행법으로 왜 처리를 못 하냐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고 민주평화당에서 농성에도 참여하셨고 관심도 많이 가졌고 고마운 일이었고 민주평화당을 선택한 이유도 그 이유 중 하나이다. 집권당 관심 없고 야당 핑계만 된다. 이 문제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잘 처리를 했으면 한다. 진상조사위 규명 문제를 특별법이 상당히 오래전에 통과가 됐다. 진상조사규명위 9명인데 여권 4명, 국회의장 1명해서 과반수를 하고 있다. 사실상 여권에서 방향을 잃은 것이다. 야당을 핑계되고 특별법에서는 집권당이 4명, 나머지 4명은 교섭단체 내지 비교섭단체 명의로 했다. 비교섭단체에서는 하나도 확보를 못하고 있다. 자한당이 3명바미당이 1명으로 해서 9명을 지금 추천하고 있는데 비교섭단체에서도 그때 당시 협상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을 못한 것이 아쉽다고 생각한다. 당에서도 그런 문제를 대처했으면 한다는 의견이다.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