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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제14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09.23. 09:30 / 본청226호)

@ 정동영 대표

태풍이 쓸고 지나간 자리에 피해를 입은 분들 인명피해도 났고 재산피해도 났다. 깊은 위로의 말씀과 신속한 복구가 이뤄지길 바란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어제 그제 동대문 제일평화시장에 화재로 전 재산을 잃고, 생활의 터를 잃은 추석 이후 절망에 빠진 국민들께 안타까움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회의가 끝나는 대로 동대문 제일평화시장에 달려가서 피해현장을 살피고 하소연을 들을 생각이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불의의 피해를 당한 태풍피해자나 또 동대문 제일평화시장의 상인들이나 현실이 너무 참담하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을 느낄 것이다. 이럴 때 바로 국가는 어디있는가

이와 관련해서 거대 야당이 2020 경제 대전환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제시한 민생의 방향은 방향이 아니라 민생의 파탄론이다. 겉포장은 민부론이라 했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부익부 빈익빈 사회로 가자는 것이다. 촛불로 등장한 정부가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것을 악화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거대 야당이 제시한 대안이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는 부익부 빈익빈 불평등 성장론에 기초하고 있다면 우리 국민이 기댈 곳은 아무 곳도 없다.

따라서 민주평화당이 더 분발하고 제시하고 있는 소상공인연합과의 약자동맹을 통해서 한국사회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것이 지금 이 시대적 과제다. 시대적 요구다라고 생각한다. 제1야당 대표가 제시한 민부론의 핵심은 규제완화, 노동유연화 시장의 자유화, 작은 정부, 감세 어디서 들어본 내용 아닙니까? 신자유주의의 핵심을 다 담고 있다. 이미 이명박 4대강론, 박근혜 정부의 시장지상주의론 10년 동안에 극성떨었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민영화, 규제화, 자유화, 노동유연화의 결과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벌어지고 잠재성장력은 떨어지고 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 결과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성장을 내걸었으나 결과가 말해주듯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민부론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민균론으로 가야한다. 민균론. 불균형 성장의 결과로 빚어진 불평등과 양극화의 폐해를 바로 잡기 위해서 균형 있는 민균론으로 가는 것이 시대의 요청이라 생각한다. 제1야당의 민생파탄 노선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평화당은 민부론의 허구를 파헤치고 민균론의 방향을 제시하는 길을 걷겠다. 참석하신 지도부들 가능하면 평화시장에 동행했으면 좋겠다. 모두 함께하길 바란다.

@조배숙 원내대표

얼마 전에 태풍 링링이 휩쓸고 가더니, 요 몇일 전에는 태풍 타파가 휩쓸고 갔다. 이름이 불길했었다. 타파한다.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동대문 제일평화시장은 800개의 점포가 밀집해있는데 계절이 바뀌어서 겨울옷을 준비했을 것이다. 아마 피해를 당한 상인들이 막막할 것이다. 저희들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당으로써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에 대책마련을 위해서 당장 현장에 달려가 청취하고 빠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74차 유엔총회 참석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방미 길에 올랐다. 대통령님께 두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데도 미국의 이익과 상관없다 대응해 왔다. 북한이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은 우리와 미국의 동맹관계가 확고할 때 ‘통미봉남’을 하지 못한다. 한반도 평화 외교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한미동맹을 견고하게 하고 오시기 바란다. 대통령께서는 방미 전에 한일 관계 때문에 한미 관계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다. 옳은 말씀이다. 한미 관계를 한일 문제에 더 이상 연계시키지 말아야 한다. 한일 관계를 한미 관계와 연계시킨 것은 지소미아 종료 한 번으로 족하다. 국은 한일 관계를 중재하기 어렵다. 안 되는 중재를 바랄수록 대미의 협상력만 줄어든다. 미 외교는 대미 외교대로 당당하게 임해주시기 바란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을 지냈던 연세대 유석춘 교수가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고, 일본 정부는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라는 망언을 강의시간에 했다. 유석춘 씨의 망언은 심각한 역사왜곡이다. 평양전쟁 당시 일본 군부가 위안소 설치를 명령하고 주도했다는 사실은 이미 문헌으로 확인된 팩트이다. 광주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망언을 했던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연상된다. 자유한국당 인사들의 끊임없는 역사왜곡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는 반민족 행위다. 자유한국당이 건전한 정당이 되려면 망언과 역사왜곡을 저지른 인사들과 당장 절연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인사가 위안부 할머니에게 망언을 하니, 더불어민주당 인사는 독립운동가 자손에게 폭언을 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세용 구미시장이 우리나라의 대표적 독립운동가인 왕산 허위 선생의 종손 허경성 옹 부부에게 고성으로 막말을 하고 삿대질을 했다. 허 옹의 부인은 충격으로 병원에 실려 갔다. 더불어민주당의 오만한 눈에는 독립운동 4대 가문도 안 보이는 모양이다. 오만함에 취해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욕할 자격이 없다. 당 지도부는 허경성 옹 부부를 찾아 사죄하기 바란다.

세계기상기구(WMO)에서 최근 5년이 인류 역사상 가장 더웠고, 이산화탄소 농도도 가장 높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온난화 추이는 세계 평균보다도 더 심각하다.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연평균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량은 연간 2.4ppm으로 전 지구 평균 2.3ppm 보다 높았다.

지난 8월 영국 에너지그룹 BP는 2018년 우리나라 석탄 소비량이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OECD 국가 중 석탄 소비량이 증가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런데 산자부는 BP 보고서가 온실가스 공식통계가 아니라면서, 국가공식통계인 2018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는 아직 확정 발표되지 않았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는 모든 국가가 2년 전 의 통계를 발표했다. 현 시점에서 나올 수 없는 통계를 들먹이며 외국 기관의 지적이 잘못됐다고 하는 산업부의 변명은 치졸하다. 정부가 이런 변명만 늘어놓는다면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이기는 어렵다. 어디에서 어떻게 석탄 사용이 늘었는지 정확한 조사 먼저 해야 한다. 이번 유엔총회 기후 행동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참석하신다. 석탄 소비량이 증가한 정확한 원인과 대안을 가지고 가셨기를 바란다.

@김종구 최고위원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제가 안정되고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들겠다 말씀하셨는데 심히 걱정스럽다. 수출제재, 관세폭등, 보호무역, 국제무역의 게임 법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한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 가지 공포가 존재한다고 한다. 첫 번째 경제침체 공포, 두 번째 물가하락으로 나타나는 디플레이션 공포, 세 번째는 조국의 법무부 장관임명에 따른 정치적인 진영공포라고 한다.

가게와 기업 소비와 투자를 회피하고,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이 된다면 과거 일본처럼 장기불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경제부처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과도하게 투자한 에너지 공기업 부분을 보면 한전 등 10개 공공기관에서 2018년도 2조 7448억원의 적자를 냈다. 원인은 축적된 부채에 따른 이자와 매출감소로 만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채무구조가 좋지 않은데도 실적도 실효성도 없는 해외자원개발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 실제로 빚을 보전하는 것이다. 물론 에너지 정책실패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전의 경우 올해 1조 5천여억원의 적자를 봤다. 부채비율이 98%에서 112%로 상승했다. 또한 지금도 혈세를 축내면서 공기업들의 방만경영을 한다. 2018년 공공기관 23곳에서 비리가 148건 적발되었다. 공기업의 부실경영은 혈세 낭비뿐만 아니라 경기침체의 원인 되기도 한다.

이렇게 공기업 방만 경영의 악순환은 미래세대의 부채부담과 영세자영업자의 납세 고통으로 이뤄진다.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공기업의 정상운영을 위해 민주평화당이 나서야 할 때다. 상시적으로 공기업 부실운영을 감시하는 ‘공기업경영감시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공기업감시특위를 구성, 상시 운영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세금 고통을 줄이는 것 평화당이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