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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제16차 국민경청최고위원회의

(2019.09.26.(목) 09:30 / 본청226호)

@정동영 대표

우리 사회의 수많은 작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답답하고 괴롭고 아파서 지금 외침과 비명이 전혀 정치권에 전달되지 않는 사안이 너무 많다. 그래서 민주평화당은 작은 목소리의 귀를 귀울여 듣는 경청최고위원회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 경청최고위원회를 1년 전부터 여러 차례 20여회 시행해왔다. 어제 저녁에는 SBS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국민경청최고위에서 전달했던 목소리가 방송을 통해 전달되기도 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한사람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던 박춘석 군의 애절한 목소리가 방송을 타고 국민들에게 전달이 됐고, 많은 분들이 짠해하셨다.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많았다.

오늘도 이 자리에 피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함께 하셨다. 어제는 경상남도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결의대회가 있었다. 올해 안에 소상공인 기본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총사퇴 배수진을 치겠다는 표현도 표명하셨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들의 우리 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700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권리를 법적인 지위와 그리고 국가의 보호육성지원에 관한 근거를 막는 기본법이다. 재정이 수반되는 법도 아니다.

더군다나 연초에 5당 대표가 소상공인 신년하례에 참석해서 당시 이해찬 대표를 포함해서 5당 대표 모두가 같은 목소리로 올해 안에 소상공인 기본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국민 앞에 공언했던 사안이다. 하지만 중소기업부의 반대에 밀려서 지금 국회상임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 국회의 입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일개 부처의 부정적 의견이 국회에 발목을 잡고 있다. 집권여당의 대표가 만장일치로 꼭 통과시키겠다고 했던 호언장담했던 내용이 그리고 제1야당 대표 역시 당의 힘을 기울여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던 것이 모두 허언이 되고 있다. 그런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작은 목소리는 퉁치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오늘 각자 할 수 있는 대로 약자동맹을 통해 정치권을 바꾸겠다 이런 각오로 임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도 우리 사회의 수많은 눈물을 흘리는 약자들의 목소리를 국정감사장을 통해서 전달하고, 현실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은 덕유산 국립공원 명소입니다. 매년 천 만명이 찾아오는데 거기서 장사하는 분들의 지금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부영그룹이라는 대기업의 갑질 때문에 거기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장사한 죄밖에 없는 분들이 재산상, 권리상의 피해를 입고 있는 상인들이다. 그동안 갑질근절대책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접수하고, 그동안 대전시당 갑질대책위 고무열위원장이 수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 세 분 소개를 하고 말씀을 듣겠다. 무주리조트에서 편의점을 하고 계시는 이도만 사장님, 게임장을 운영하시는 박종진 사장님, 음식점 식당을 하시는 이창섭 사장님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라며, 경과를 보고해 주시기바란다.

@ 고무열 대전시당 갑질대책위원장

오늘 민주평화당에서는 정동영 대표님, 조배숙 원내대표님, 최고위원회에서 마이크를 빌려준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또 한편으로는 제게 위임된 사건이었는데 신속, 원활하게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 든다. 민주평화당 갑질대책위원회에서 무주 덕유산 리조트 갑질신고가 4월 6일 접수되었고, 대전 충청과 갑대위가 4월 18일 출범되었다.

저는 회사 측 관계자들과 한 번, 임차인들과 한번 미팅을 하면서 양측을 따로 만났었고 처음에는 그 후 양측 모두가 세 차례에 걸쳐서 6시간 이상씩 마라톤 회의를 협상을 하였고, 무주리조트 현장상인들이 일일이 만나 보면서 상생하고 협상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리고 2회에 걸쳐서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서 주식회사 부영 이중근 회장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일신상의 문제를 들어 거부를 했다. 과거 김시권 대표와 무주리조트현장에서 장시간 면담을 했고, 수차례 전화통화를 했었다.

지난 9월 4일 현재 대표로 있는 이종혁 대표를 바로 이 자리에 모셔서 한 시간가량 앞으로의 협상 계획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비공식적으로 임차인들의 고충을 듣는 기회를 수차례 가졌고, 정확한 내용의 사실확인을 위해 새벽 5시까지 경청한적도 있었다. 어제도 새벽 4시까지 준비해서 이 자리에 있다.

회사 측은 임차인과 저희 협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는 노력이 없었고, 시간끌기와 원론적 이이야기만 되풀이하면서 법적 대응과 방어적 태도만 보였다. 또한 무주리조트가 발전하려면 재투자와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서 마케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력의 흔적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무주리조트는 우리나라가 여행과 더불어 레저생활의 붐이 일어나면서 쌍방울이 무주에 선도적으로 추진한 기업이다.

IMF가 터져서 부도가 났었다. 이때는 연매출액이 1천억 정도였고, 작년에는 400억으로 떨어졌다. 올해는 그에 반도 못 미칠 것 같다. 이에 과거 대한전선이 운영하다가 현재는 주식회사 부영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무주리조트임차인 이도만, 이창섭, 박종진 세 분을 모시고 그간의 정황와 현실적으로 처한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

@ 조배숙 원내대표

여러분들 호소를 잘 들었는가?. 무주리조트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스키장이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소유주와 바뀌면서 원래 리조트는 시설투자를 해야한다. 과거에는 상당히 잘 나갔었다. 내장객들도 많고 그런데 부영으로 인수되면서 시설 투자가 미진하고, 매출이 지금 천억대에서 500억대로 확 줄었다. 문제는 뭐냐하면 운영시스템이다. 지금 이쪽에 호소하는 것처럼 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우리 여기 계시는 상인들에게 불리하게 모든 것을 쏟고 있고, 또 무주리조트가 조금 외진곳에 있다. 시골에 위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많이 좀 도심이 큰 도심에서 떨어져있어 행정적인 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지 못한 것 같다. 거기다가 약간 폐쇄적인 고립된 공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원들이 남용하여 사실 본인들이 임대를 하는 임차인들에게는 공평한 영업의 기회를 줘야한다. 그런데 공평한 기회를 주지 않고눈밖에 나면 단체손님을 절대 몰아주지 않고 다른 쪽에다가 몰아주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또 경영진 사장님이 계속 하소연을 했지만, 전문경영인이 아니라 낙하산 인사로써 1년있다 그냥 퇴직하고 또 경영과 전혀 관계없는 관계 인사, 경찰이나 군에서 일하다 1, 2년 하시고 또 퇴직하는, 그러면서도 자꾸 바뀌는거다. 대표이사도 바뀌고 또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고. 그래서 이분들이 회장 면담을 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부영하면 교육사업으로 어려운 시골 학교에 기숙사를 지어주는 선행을 하는 그런 기업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다. 그런데 그런 이면에는 이렇게 실제로 무주리조트에서 이런 불공정한 갑질을 함으로써 지금 이제 임대인들이 완전히 생계의 위험에 내몰리는 불상사가 이루어지게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맨 처음에 이 사건을 접수한 것이 4월이다.그 사이에 고무열 위원님께서 한쪽 의견만 들은 것이 아니라 양쪽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 회의시간이 12시간을 넘긴 것은 3번 정도 된다. 24시간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5시까지 그렇게 시간을 내서 양쪽을 다 들었기 때문에 사실 회사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할 말은 없다. 회사 측에 충분히 기회를 주고 협상을 계속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는 명도 소송까지 하고 법적으로 밀어붙이는데 올 때까지 온 것 같다. 저희들이 오늘 경청최고위원회의에서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대책을 마련을 했으면 한다. 이분들을 도우려 한다.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리조트 회장을 증인으로 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감에 갑대위 관련 증인 요청 부분이 많다. 해당이 되는 사안이 상임위와 중소기업벤처부 등 또 저희가 LG와 관련해서 서울텔레콤 그 부분을 증인신청을 했다. 그래서 종합감사를 남았는데 그때 저희들이 고려해서 하려고 한다.

@정동영 대표

대한민국이 샤일로 천지다. 악덕 돈만 아는 고리대금업자 천지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돈을 빌린 임차인에게 명판사는 피 한방울도 흘리지 않고 살만 1파운드를 내라. 명판결로 약자를 구제한 세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 한국에는 돈만 아는 고리대금 업자에 준하는 갑질 대기업 강자만 있고, 피눈물 흘리는 약자들을 구제하는 명판사나 법은 없다.

이것이 바로 소상공인 기본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다. 사유재산권에 절대 보호만이 능사가 아니라, 땅을 빌리고 집을 빌려 사는 임차인의 권리도 임대인의 권리와 집주인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는 ‘차지차가법’ 이른바 쫓겨나지 않을 권리법. 백년가게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하는 이유다. 그래서 민주평화당이 소상공인연합과 연대하고 약자동맹을 추구하는 이유는 무주리조트에서 눈물흘리는 세분 이도만님, 박종진님, 이창섭님 대한민국에 딱 이 세분만 있겠는가? 세분이 아니라 30명, 300명, 3천만명, 수백만명이 생존의 절벽에 몰려있다고 생각한다. 세분의 안타까운 사연을 저희가 듣고 국정감사 과정을 통해서 대표이사, 또는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내세우는 방법을 포함해서 저희가 강구할 수 있는 수단은 전부 강구하겠다. 또 동시에 소상공인연합과 굳건하게 연대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 새벽에 멀리 오신 세 분 감사하고, 힘내시라고 박수 한 번 드린다.

209년 9월 26일

민주평화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