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제8차 전체회의 모두발언 > 모두발언

[제 8차 정례회의 모두발언]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제8차 전체회의 모두발언 (2018. 01. 22. 08:00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조배숙 대표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다. 모두에게 새로운 출발이 되었으면 한다. 어제 저희는 개혁신당 창당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안철수, 유승민 대표의 보수야합 가짜 개혁신당이 아니라 평화, 개혁 진짜 개혁신당을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   평화 개혁 진짜 개혁신당은 균형 잡힌 개혁으로 촛불시민혁명 뜻을 받들어서 적폐청산과 국가대개혁에 앞장설 것이다. 균형 잡힌 개혁은 스케이트 선수가 좌회전 할 때 오른손이 균형을 잡아주고, 우회전할 때 왼손이 균형을 잡아주는 것처럼 성장과 복지의 균형, 세대간,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다. 좌회전 깜박이를 켜고 우회전하거나 깜박이를 안 켠 채 차선을 바꾸는 식의 난폭 운전하는 정치는 하지 않겠다. 평화개혁 진짜 개혁신당은 국민누구나 공감 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개혁정당이 될 것이다.   어제 저희들의 신당 추진 선언에 대해 안철수 대표가 해당행위라고 이야기했다. 정작 해당행위자는 본인이다. 정체성이 다른 바른정당과 보수야합을 하고 대다수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를 강행하며 또 전당대회 절차도 정당법의 원칙에 어긋나는 하자 있는 당규를 만들어서 밀어붙이고 있는 해당행위를 이야기하자면 너무 많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해당행위자는 안철수 대표다.   어제는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북한예술단 사전 점검단이 방문했다.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도 확정되었다. 남북당국의 전향적인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햇빛정책을 계승하는 저희 진짜 개혁신당은 평창동계올림픽의 평화적 성공개최에 당력을 집중해 나아가겠다. 나아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화해 협력과 한반도 평화정착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실 것을 남북당국에 요청한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태도와 자세이다. 지금은 평화를 이야기 할 때이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지난 20일 종로 여관에서 일어난 끔찍한 방화사건으로 마음이 무겁다. 또 한번의 무차별 대상 범죄로 여섯 분이 목숨 잃었다. 이번 방화사건에서 보듯 무차별 대상 범죄는 대부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묻지마 범죄는 엄정한 대처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번 방화 살인에 주취감형은 있을 수 없다. 우리나라도 무차별 대상 범죄 DB를 구축하고, 심층분석으로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신이 억울하고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자신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폭력을 저지르는 범죄가 우리사회에서 사라지기를 바란다. 누구도 자존심에 상처를 받지 않는 사회를 꿈꾸면서 이번 참극에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 박주현 의원   우리 정치는 심각한 승자독식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 이래로 김대중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남출신이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을 포함해서 모든 당의 당 대표가 영남 출신이다. 이런 기형적인 승자독식구조를 깨기 위한 출발로서 국민의당은 다당제를 지향하였다. 하지만 다당제의 핵심인 공존과 합의민주주의가 당내에서부터 철저히 무시되었다. 당대표와 당권파들에게 원외위원장들은 일괄 사퇴의 대상이었고, 의원들은 의정활동으로 당대표를 빛내줄 일꾼들이었을 뿐, 의원총회 결의는 가볍게 무시되었다.   역량부족으로 대선에 패배한 후 대선패배에 책임을 지고, 정기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박지원 대표가 4개월 만에 자진 사퇴하고 측근들의 조직사건으로 당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대선 패배후보가 오히려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국민의당은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자신이 당대표가 되어 1~2개월 안에 지지율 20%로 올려놓지 않으면 당이 소멸한다고 협박하여 당대표가 되었고, 당대표가 된 후 지지율 더욱 떨어지자 당대표 사퇴 압박을 비켜가기 위해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강행하며 군사독재식의 정책 재신임 투표를 밀어붙이고 그것을 빌미로 의원 대다수가 반대하는 합당 전당대회를 온갖 편법, 불법, 꼼수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면서 안철수, 유승민, PK, TK 브로맨스 쌍두체제가 영호남 화합이니깐 남북화합을 바라는 호남은 따르라고 말한다.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르겠다.   합당파, 당권파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항변한다. 재신임 투표를 거쳤으니 당원의 의사를 따르는 것이라고 강변한다. 히틀러도 법에 따라 독재했다. 결사의 자유정신에 따라 정당내부사정에 법원이 개입을 자제하는 점을 철저하게 악용해서 법도 필요 없고, 당헌도 필요 없고, 정당한 절차도 필요 없고, 경우도 없고, 도리도 없고 책임도 없고 오로지 창업주 오너 마인드로 영남 패권정신에 충실한 작금의 합당강행이야말로 군사독재이후 새로이 등장한 신종 구태정치, 신종 독재정치이다. 창업주 오너는 당의 비례대표가 당의 자산이라고 말한다. 당의 자산이기 때문에 합당에 반대한다고 해도 억지로 끌고 가겠다고 한다.   자산의 뜻은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이다. 비례대표 의원들이 안철수 대표 개인의 혹은 안철수, 유승민 당이 소유한 유형의 재산인가. 국민의당의 표를 주신 유권자들 중 바른정당과 합당하라고 표를 주신 유권자가 몇 퍼센트 이겠나. 국민의당에 표를 주신 유권자들이 바른정당과 합당에 반대하는 비례대표는 의원직 사퇴시키라고 표를 주셨나. 정체성 논란이나 당내 이견이 없더라도 합당이라는 것은 유권자의 뜻을 거스르는 것일 수도 있다. 하물며 정체성 논란이 이렇게 크게 불거지고 당내 논란을 넘어 분당에 이르는 지경인 합당강행은 국민의당에 표를 주신 유권자들 특히 범호남과 개혁표심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이제 개혁신당은 촛불민심 이후 새롭게 펼쳐진 개혁경쟁의 광장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것이다. 박정희의 유신 독재 이래로 국가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펼쳐져 온 호남에 대한 마타도어와 영남 비주류가 2차 가해논리로 만든 호남 중진 구태론과 호남후보 불가론으로 완성된 호남 고립 구도를 상기시키면서 또다시 안철수, 유승민 대표는 호남을 겁박하고 어른다. 수십 년간 영남 패권을 위한 전가보도였던 호남 고립구도를 또다시 꺼내드는 것을 보니 개혁신당 창당이 영남 패권을 끝장낼 시발점이 되고 있다는 서광이 보이는 것 같다. 영남 패권이 존속하는 한 양극화는 해소되지 않는다. 모든 패권과 모든 차별과 모든 독식과 모든 양극화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안철수, 유승민 대표는 더 이상 다당제를 들먹이지 마시라. 다당제의 목표인 공존과 합의민주주의의 첫출발은 영남 패권주의의 극복이다.   호남은 차별의 고통을 민주화로 승화시켰고 김대중 대통령은 DJP연합을 통해서 공존의 정치를 손수 보여주셨으며 범호남은 영남 대선후보에게 수차례 몰표를 줌으로써 공존의 능력을 보여줬다. 범호남과 개혁세력이 그 자격으로 다당제의 기치를 들겠다. 개혁신당은 승자독식 영남독식을 저지하기 위해서 피해자인 서민, 농민, 청년, 여성, 호남, 충청, 강원. 제주, 경기, 서울, 강북과 연대해서 차별과 배제와 소외가 없이 각자가 자신의 몫을 정당하게 가져가는 공존과 합의의 대한민국을 기필코 만들어 나가겠다.       ■ 천정배 의원   28년 전 오늘은 김영삼 당시 총재가 3당을 합당을 한 날이다. 28년 전의 3당 야합과 지금 안철수-유승민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합당, 아마 합당 미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만, 이 합당 추진은 판박이이다. 안철수-유승민 대표는 자유한국당과는 합당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형식적인 합당이 있든 없든 중요치 않다.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하는 세 세력이 모두 냉전수구 기득권을 추구하고 적폐청산과 개혁을 반대하고, 문재인 정부를 실패로 몰아가려 한다는 점에서는 판박이다. 그런 점에서 안철수-유승민 대표들의 합당 시도는 김영삼 총재의 3당 야합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 두 가지는 일란성 쌍둥이다. 28년의 세월이 느껴지지 않는다.   첫째, 보수야합이다. 둘째, 개혁세력 일부가 결국 기득권 세력에 투항하는 것이다. 개혁을 바라고 지지해준 유권자에 대한 배신이다. 반호남의 지역패권주의를 강화하는 망국적인 일이다. 김영삼의 3당 야합은 1987년 6월 항쟁의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그렇듯이 안-유 보수야합은 촛불국민혁명을 물거품으로 만들려는 반역사적 시도이다. YS의 3당 야합으로 적폐청산과 개혁을 수십 년 지연시켰다. 87년 6월 항쟁의 성과가 다시금 살아나는 데는 30년 가까이 걸렸다. 마찬가지로 안철수-유승민 야합이 이뤄진다면, 그것은 지금 국민들이 열망하고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적폐청산 개혁의 역사를 수십 년 지연시키려는 역사에 반하는 폭거이다.   개혁신당이 우선적으로 정치개혁을 선도해서 주권자의 힘으로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지속적인 개혁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함께하는 여러분께 주문하고자 한다. 어느 분의 공허하고 기만적인 새정치는 이제 폐기됐다. 먼저 민심을 그대로 따르는 ‘민심그대로 선거제’개혁을 꼭 성공시켜야 한다. 또한, 직접민주주의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지금도 국민투표 등이 있지만, 국민투표의 요건이 매우 제한되어있다. 국민투표를 대통령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스스로가 원하면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직접민주주의도 강화해야한다. 국민발안, 국민소환과 같은 없어졌던 제도도 새로 만들고 강화해서 대통령과 국회가 국민의 뜻과 어긋나게 갈 때, 국민이 바라는 일을 제대로 못할 때 국민 스스로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주권의 장치로서의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국민들의 정치참여도 확대해야한다. 선거권을 18세로 낮추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저는 이와 함께 피선거권도 18세 이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년들이라고 해서 공직선거에 안 될 이유가 전혀 없다. 지금 피선거권의 연령이 25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이미 18세부터 납세, 병역 등의 의무를 지고 있고,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공무담임권도 보장되어있다. 심지어 외국에서는 고등학생이 시장으로 당선되어 훌륭하게 시정을 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의회의 경우 외국은 이미 20대 초반의 국회의원들이 수없이 많으면서도 청년, 청소년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대변하고, 반영하는 정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선거권 뿐 아니라 피선거권도 18세 이상으로 대폭 낮추는 개혁을 우리 개혁신당이 선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 배준현 위원장   부산시당을 맡고 있는 배준현이다. 많이 힘들었다. 부산은 특이한 지역적 상황 때문에 대부분의 당원들이 통합을 원하고 있는 현실이고 부산시당위원장으로써 당원들의 의견도 듣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부산은 적폐의 대상이 자유한국당이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세력의 연합이 필요하며 지방선거에서 적폐를 물리칠 수 있는 모든 제정당과 제세력들이 다 모여서 부산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앞장서서 전국에서는 제일 먼저 연대를 주장하고 활동해왔다. 그런데 부산 당원들이 너무 힘들어서 통합을 계속 주장했다. 운영위원회, 지방의원, 지역위원장 협의회조차도 저에게 압력을 넣고 그렇지 않으면 시당위원장을 사퇴하고 당을 떠나라며 강력한 압력을 넣고 지역에 계신 당원들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지역위원장들과 지방의원들이 배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 때까지만 통합을 반대하지 말아달라 이런 협상까지 나왔었다.   이렇게 깊은 고민을 했다. 그리고 실제로 제 의중은 아니지만 통합에 대해서 지역당원들이 원하기 때문에 지역정치를 하는 정당인으로써 당원들의 의견도 존중한다는 인터뷰도 했었다. 16, 17일까지 해서 같이 신당을 창당하는 선배 당원들과 함께 의논도 하고 고민도 같이 나눴다. 그런데 18일 아침에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의 절차와 과정의 정당성을 무시하고 결과의 효율성에 매몰된 합당 선언 기자회견을 보고 민주주의의 최소한 덕목조차 그 내용을 열 번 정도 읽어보았다.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수십차례 사선을 넘나든 당원로들과 호남 중진들을 구태세력으로 매도하는 기자회견을 보고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정치 도의상으로도 용납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어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자유한국당과의 최종통합을 위한 중간단계임이 틀림없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특히 남북문제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화해와 평화공존을 무시하는 듯한 남북관계에 대한 정치노선 이 부분도 용납할 수 없어 결단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힘들겠지만 몇 년 전에 문빠들과 싸우고 저를 믿고 나왔던 부산의 지방의원들, 또한 힘들겠지만 출마 대상자들과 지방의원들, 당원들 열심히 설득시켜서 우리 신당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이 개혁신당이 호남신당만은 아니라는 것을 강력히 설득시키고 앞장서겠다.     ■ 고무열 대전 유성갑 지역위원장   저 또한 배준현 시당위원장처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니 대전에서 대서특필돼서 홀로 외로이 싸운다는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다시 길을 잇고 새 길을 열고 싶은 고무열이다.   흘러간 옛노래는 술상의 18번으로 불릴 수는 있어도 다시 히트할 수는 없다. 안철수의 새정치는 유승민과 보수야합의 길모퉁이로 꼬부라져 돌아가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로 상여소리를 내며 떠났다. 안철수의 새정치와 국민의당은 죽었다. 그러나 국민의당의 창당정신은 개혁신당을 통해 더욱 선명하고 또렷하게 부활할 것이다. 정의롭고 위대한 개혁신당의 촛불은 구태하고 비민주적인 안꼼수의 정치를 거대한 들불이 되어 잿더미로 소멸시킬 것이다.   안철수 대표는 좋은 학습 내용을 제공하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세계 어느 정치사에서도 안철수 대표처럼 정치하면 안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 요즘 조류 인플루엔자로 수십만마리를 살처분하고 매몰하고 있는데 오리만 매몰할 것이 아니라 썩은 당, 썩은 정치인도 함께 매몰시켜야 한다 이렇게 외치고 싶은데 그러면 안된다. 안철수 대표는 우리에게 정치는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하는 큰 가르침을 주는 어른이다. 어느 정당이 외연확장과 전국정당을 거부하겠나. 애시당초 태생이라는 두 유전자는 불행한 사생아를 탄생시킬 것이다.   80년대 전두환의 행태를 비판하는 영화 ‘완장’을 기억하시는가. 주인공이 양어장을 감독하면서 갖은 권세를 부리다가 허망하게 끝난다는 내용이다. 작부 부월이의 대사 중에 ‘눈에 뵈는 완장은 기중 제일 별 볼일 없는 하삐리들이 차는게여! 진짜배기 완장은 눈에 뵈지도 않아’라는 게 있다. 요즘 안철수 대표 주변에 썩은 동아줄 완장을 차고 불나방처럼 설치는 꼴을 보니 정말 한심하고 측은한 생각까지 든다.   개혁신당은 평화와 개혁, 민주와 정의의 깃발을 들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 새정치의 길을 열 것이다. 국민은 정치인이 꽃길을 걷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가시밭길을 선택하고 걸을 때 국민은 우리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것이다. 우리 개혁신당은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를 상기해야 한다. 컨테이너 막사를 만든다던지 사건현장으로 가는 이동정당과 같은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 우리 개혁신당은 가지 않는 길을 가서 국민의 감동을 불러내야 한다. 국민의 염원을 담은 개혁신당은 도도히 흐르는 정치역사에 새로운 다당제를 열어 진정한 새정치 패러다임으로 국민을 자유롭고 행복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우리의 사고의 통일과 집단지성은 지구상 어느 것보다도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내가 나를 대표하는 우리는 간절한 의지, 담대한 대의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강력한 의지는 적들을 당황하게 할 것이고 그들을 혼란 속으로 묻어버릴 것이다.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 박지원 의원   어제 TV를 보며 우리 개혁정당이 창당 되서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그 뉴스에 감탄하고 있었다. 평창 동계올림픽 사전점검 관련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의 방남 문제에 대해서 우리국민은 환영하고 정부에서는 불편 없이 잘 한다고 하지만 일부 야당에서는 갖은 험담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마치 파토내야 시원하다는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다. 우리 개혁정당은 이런 긴장된 남북관계를 교류협력을 통해 전쟁을 억제하고 언젠가는 통일을 가져오고 북한 핵을 해결하는 당이 되어야하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어제 현송월 단장과 함께 MB가 보기 싫을 정도로 하루 종일 나왔다. 그런데 MB의 특징은 가장 특근들이 그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잘 아는 김주성 기조실장, 김희중 전 부속실장, 당선 1등공신인 정두언 전 의원들이 사실을 공개하고 있다. 이런 때 미숙한 청와대에서 불필요한 대응을 하고 민주당에서도 가만 두어도 검찰이 잘 모셔갈텐데 김윤옥 여사가 4천만원짜리 명품을 샀다 하는 식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 여기서 개혁정당은 어떻게 정당을 해야 하고 집권을 하면 어떻게 비리를 막아야 하는지 또 우리가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한편 우리와 헤어지려고하는 안철수 유승민 두 대표, 커플 머플러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어제는 커플 티셔츠까지 입고 나왔다. 더욱 가관은 안대표가 우리의 신당창당은 해당행위다. 내가 대표로서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한다. 저는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해당행위를 한 것은 안철수 대표이고 불법 행동을 한 것은 안철수 대표이다. 그러나 착시현상이 있어서 그것이 만약 이 박지원이 해당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 오늘 당장 제명해 주시면 대단히 영광스럽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 그리고 안철수 유승민 조합은 서울시장 당 대표 공동대표 된다는 보도가 있지만 안되는 조합이다.   한 가지 오늘 아침 안대표 비서실장이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국민의당 현역 의원들이 통합반대파로 훨씬 더 많이 갈 것 같다는 진실을 말해주는 국회의원도 그쪽에 있더라. 그래서 중재파 의원들에 대해서 반대파 의원들이 비난하는 의견은 자제하고 우리 스스로가 더 큰 정치를 하고 더 큰 포용을 위해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하고 또 일부에서 원외지역위원장들이 중재를 해서 전당대회 참여를 해서 부결시키자고 하는데 이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화뇌동 하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개혁신당 창당의 길로 매진하자 조배숙 대표를 중심으로 나가자 하는 말씀을 드린다.     ■ 김기옥 위원장   김복동 위원장 당지모라고 당을 지키기 위한 원외위원장 모임의 멤버다. 몇 개월간 함께 활동을 했다. 그래서 가까운 위원장에게 위임을 했고 위임된 사항으로 이름을 올린 것이다. 그러나 최근 김복동 위원장의 지역 상황이 종로의 여관화재사건 돌아가신 분이 당원이다 보니 정신이 없는 와중에 전화를 받아 그렇게 처리된 것이다. 추후에 전화해서 큰 길에 동의한다고 말씀을 하셨다.     ■ 박지원 의원   정호준 서울시당 위원장도 서울시당의 총의를 모아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셨다.  

배 포 처	개혁신당 창당추진위원회
배포일시	2018. 1. 22(월)
공보실장	김정현(010-9435-7669)
담 당 자	김홍중(010-6630-4919)